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사항
파인특허
April 1, 2025
최근 대한민국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명자 정정 제도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목표는 발명 능력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발명자로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발명에 기여한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 과거 발명자 정정 절차가 비교적 용이했던 점을 악용하여 특허 시스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의 배경과 주요 내용, 긍정적인 영향 및 효과, 특허 업계의 의견, 주요 외국 제도의 비교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특허법 실무 하에서는 발명자 정정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특히 심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즉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 전까지 발명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발명자로 추가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거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가 공보에 게재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 없이 발명자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악용 사례로는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 발명 능력이 의심되는 미성년자를 발명자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는 특허가 개인의 능력 과시나 입시 등에 부당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회사) 측에서 실제 직무발명자는 삭제하고 회사 경영진이나 다른 관련 없는 제3자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발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발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발명자에 추가하는 편법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
이처럼 기존 제도는 발명자 정정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용이하게 발명자 추가가 가능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또한, 설정 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 서류가 심사 절차 중에는 요구되지 않아 허위 발명자 등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습니다 . 등록 결정 이후에는 심사관의 실체 심사가 종료되어 발명자 정정에 따른 실체적 요건 변동 시 등록 결정 번복이 어려웠던 점도 큰 문제였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발명자 정정 시기를 제한하고,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발명자 정정 시기 제한 및 예외 사항: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 결정 시부터 설정 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 이는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부당하게 발명자를 추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이 허용됩니다 . 특허 출원부터 특허 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 등록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발명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요구되는 증명 서류: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정정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 와 ② 특허 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기존 발명자 중 변경되는 사람과 새롭게 추가되는 사람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 . 예를 들어, 기존 발명자가 '장영실, 홍대용'에서 '장영실, 지석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특허 출원인, 홍대용, 그리고 지석영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된 발명자 정정 제도는 특허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발명자 보호 강화: 발명 능력이 없는 자의 부당한 발명자 등재를 방지함으로써, 실제로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발명자의 성명 게재권을 보장하고 혁신 의욕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특히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 등재는 발명자의 실적 평가 및 보상과 직결되므로, 진정한 발명자를 정확하게 등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특허 품질 향상: 허위 발명자 등재를 방지하고 진정한 발명자만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줄여 특허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발명자 정보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선행 기술 조사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허권 행사 시에도 권리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악용 방지 효과: 심사 절차 종료 후 발명자 추가를 제한하고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수수료 감면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의 허위 발명자 등재 시도를 차단하고, 모인 출원 등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특허청은 제도 개선에 앞서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특허 업계는 이번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악용 방지 및 진정한 발명자 보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류민오 변리사는 이번 개정이 특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출원 단계에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특허 제도의 남용을 막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일부에서는 강화된 증명 서류 요구로 인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 발명의 경우 모든 발명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악의' 없는 발명자 오류에 대한 정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AIA 개정 이후에는 '악의' 요건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주요 외국 특허 제도의 발명자 정정 규정 비교 분석
주요 국가들의 발명자 정정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미국은 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 제출을 요구하며, 출원 중 발명자 정정 시 모든 발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등록 후에도 발명자 정정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악의' 없는 오류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일본은 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등록 전 발명자 추가 시 발명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며, 특허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유럽 특허청(EPO)은 출원 시 발명자 지정 의무가 있으며, 추가 발명자 지정 시 기존 발명자의 동의는 불필요하지만, 등록 후 발명자 정정 시에는 잘못 지정된 발명자와 출원인/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 절차 중 발명자 추가를 제한하는 점에서 일본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심사 절차 중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발명자 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미국 및 유럽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 선언서 제출 의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등록 후 정정 가능 여부 및 요건 등에서 각 국 제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은 진정한 발명자 보호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술 탈취 방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합니다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발명자 문제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논의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특허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발명자 정정 제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은 발명 능력이 없는 자의 부당한 발명자 등재를 막고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며,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 결정부터 설정 등록 전까지 발명자 추가를 제한하고, 심사 절차 중 정정 시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특허 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허 출원인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개정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통해 특허 제도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