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특허로 공공조달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전략

파인특허

2025. 2. 13.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연간 160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우수조달 특허를 보유하거나 기술·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우수제품(우수조달) 지정을 받는다면, 별도 경쟁 입찰 없이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우수조달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인증을 토대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받는 과정과,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실무 전략을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제도란?

1) 제도 개요 및 법령 근거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란: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벤처기업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요기관(공공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동법 시행령 제30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대상: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
주요 특징
- 조달청의 공신력 있는 품질·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함
- 3자 단가계약, 총액계약 등 공공기관이 손쉽게 계약 가능
- 지정 유효기간은 3년(추가 3년 연장 가능)

2)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왜 중요한가?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규모가 160조 원 이상(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산)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통상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우수제품 지정을 받으면 별도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안정적 공공판로를 확보하여 기술개발과 매출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우수제품 선정 기준 및 우수조달 특허의 역할

1) 핵심 요건 (적용기술 & 품질소명)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NEP(신제품) 인증을 받았거나, 이를 적용한 제품
NET(신기술) 인증 제품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 등록 및 GS(굿소프트웨어) 인증 등

추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소명자료(인증서, 시험성적서, 평가보고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대표적인 인증 및 특허 종류

NEP(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며, 신개발·개량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부여
NET(신기술 인증): 주무부처 장관(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인증한 새로운 기술
특허·실용신안: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지식재산권 (단,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
GS(굿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등급 인증

3)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요건 비교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품질소명자료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기술 표준원)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3. 우수제품 선정 절차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는 크게 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지정 및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단계	주요 진행 내용 및 설명	주의사항
① 신청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 정해진 공고 기간에 조달청에 우수제품 지정 신청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 지원 가능	- 공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서류(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 등)를 누락 없이 준비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에만 신청 가능
② 1차 심사 (기술심의회)	-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 5~10인)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종합 평가 -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통과 - 신인도 점수(가점)이 당락에 큰 영향	- 서류상 기술·품질 우수성뿐 아니라 신인도 가점 요건(벤처·이노비즈, 수출실적, 표창 등) 확보 여부를 미리 체크 - 기술심의회 자료(제품소개서, 인증·특허 증빙 등)를 충실히 작성해야 함
③ 2차 심사 (현장실사·종합심의)	- 현장실사: 조달청 품질관리 담당자, 지방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이 생산현장 방문하여 품질관리·생산체계 확인 - 종합심의: 조달청 신기술서비스심의회에서 공공조달 적합성·계약상 문제점 등 종합 검토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 현장실사 대비: ISO 9001 등 품질관리 인증, 생산 공정 매뉴얼 등 체계적으로 준비 - 평가 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핵심 기능·성능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계약상 리스크가 발견되면 지정이 보류·불발될 수 있음
④ 지정 및 계약	- 조달청장 명의의 우수제품 지정증서 발급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3자 단가계약(또는 총액계약) 체결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으로 공공기관이 별도 입찰 없이 손쉽게 구매 가능 - 기본 지정 유효기간 3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3자 단가계약 시 단가(가격) 설정이 중요 -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정보(사진·설명·가격 등)를 정기 업데이트하여 공공기관 구매 유도 -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연장 심사 대비 필요

4. 기업이 얻는 혜택

(1)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 완화 &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보통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우수제품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금액 한도 없음)
신청·납품 절차 단순화로 중소기업도 공공시장 쉽게 진입 가능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매출 확대 효과

조달청은 우수제품 목록을 각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우선 구매를 권장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성능 검증이 끝난 제품을 선택하므로 수요 증가 → 매출 급증 사례 다수

(3) 정부 인증 브랜드 가치 & 민간시장 파급효과

“조달청 우수제품” 타이틀은 정부 공인 품질 보증을 의미 → 기업 브랜드 신뢰도 제고
공공납품 실적 = 민간시장 영업 및 해외 수출 시 강력한 레퍼런스

(4) 부가적 지원(마케팅·전시회·해외 조달연계 등)

조달청·중기부 주관 전시회·박람회 우수제품관 참가 기회
조달청 간행물·카탈로그 홍보, G-PASS 기업 선정 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5. 신인도 점수의 중요성

1) 신인도 평가 구조

1차 심사에서 기술·품질 평가와 함께 신인도 가점을 합산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신인도에서 3점 정도(최대치)를 받을 것”을 전제하고 기술·품질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인도 점수를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평가 시 70점에 간발의 차로 모자라 탈락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2) 2024년 달라진 가점 항목 (벤처·이노비즈 가점 축소, KS 일반 인증 제외 등)

가점 항목	가점(최대)	주요 인정 요건	2024년 주요 변화
수출실적	1점	- 최근 5년간 일정 기준 이상 수출 - G-PASS 기업(C등급 제외)도 인정	기존 항목 유지. 수출금액 기준 충족 시 가점 1점
기술·품질 인증	1점	- Q마크, 재난안전제품, 신재생에너지 KS인증, 우수발명품 등 1개 이상 보유	일반 KS인증, 디자인등록은 가점 제외로 변경
기술개발 정책	1점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추진 개발선정품 -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등	기존 항목 유지. 일부 세부 요건 변경될 수 있음
창업·혁신형 기업	최대 1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각 0.5점) -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점)	벤처·이노비즈 가점이 1점 → 0.5점 축소
사회적 책임(ESG)	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술인증,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	기존 항목 유지. 고용우수기업(청년·장애인 등) 항목은 삭제
조달업무 유공업체	최대 1점	- 최근 3년 이내 조달청장 표창 (건당 0.5점, 최대 1점)	동일(변동 없음)

3) 신인도 대비 전략

벤처·이노비즈 만으로 1점 받았던 기회가 줄었으므로, 수출실적, 조달청장 표창, 공공기관 공동기술개발 성공 등 추가 가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는 최대 1점 가능하니, 이 지위를 적극 활용하세요.

6. 우수제품 100% 활용 전략

(1) 사전 준비 (기술인증, 품질 검증, 서류)

특허·실용신안: 등록 시점(7년/3년 이내) 준수
NEP·NET: 인증 유효기간 내 신청
소프트웨어(GS인증): 저작권 등록 & 인증서 필수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 결과,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ISO 9001 등) 준비

(2) 신청·서류 작성 요령 &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유의사항
적용기술증빙	특허등록증, NEP 인증서, NET 인증서 등	유효기간(등록 후 7년 등) 필히 확인 스캔 원본 첨부
품질소명자료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성능평가 보고서 등	서류 누락 시 1차 심사 탈락 인증기관·기관명 정확히 기재
신인도항목	수출실적 증명(무역협회), 벤처확인서, G-PASS 기업 인증서, 표창장 등	가점 요건 중복 체크 가능 (예: 벤처+여성기업) 증빙자료 명확히 준비
기술⋅제품소개서	제품 주요 기능, 특장점, 비교우위, 공공조달 적용 가치 등	장황하게 쓰기보다 핵심 포인트를 임팩트 있게 그래프·이미지 자료 활용 추천
현장실사대비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AS 시스템	실사 시 담당자 매뉴얼 준비 기술적 질문 대비 Q&A 문서 만들어 두기
기타참고자료	회사소개서(기업 연혁, 재무상태), 기존 납품실적, 고객 만족도, AS 사례 등	2차 심사 시 참고자료로 도움 협력기관·수요기관의 추천서도 가점 효과 있을 수 있음

(3) 평가 단계별 대응(기술심의, 현장실사, 질의응답)

기술심의(1차)
- 제한된 시간에 핵심 포인트를 어필
- 유사 경쟁제품 대비 우리 제품만의 특허·기술적 차별성 부각
- 신인도 가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완비
현장실사(2차)
- 공장·연구소 현장을 정돈하고, 품질문서(ISO 9001, KC 인증 등) 체계적 비치
- 질문이 들어오면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모르는 것은 보완 계획 제시)

(4) 인증 이후 마케팅 & 사후 관리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후 → 제품 상세정보·가격·홍보 이미지 정기 업데이트
타깃 공공기관 마케팅: 교육청, 지자체, 공기업 등 필요한 곳에 우수제품 카탈로그 발송, 방문 상담
박람회·전시회 참여: 조달청·중기부 주관 행사에서 우수제품 전용 부스 활용
품질 유지: 납품 후 A/S, 사용자 만족도 관리로 재지정·연장 시에도 긍정적 평가 획득

7.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전하는 Tip

(1) 특허·실용신안·NEP·NET 확보 전략

특허: 제품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하다면 ‘방법특허’나 ‘구성요소 특허’도 검토
실용신안: 기간 짧지만 출원·등록 절차가 특허보다 단순, 신속하게 적용 가능
NEP·NET: R&D 결과물 활용 시 가장 효과적,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 고려
등록 시기 관리: 우수제품 신청은 특허·실용신안 등록 후 3년~7년 이내이므로 스케줄 체크

(2) 신인도 가점 항목별 맞춤 컨설팅

벤처기업, 이노비즈: 0.5점으로 축소되었으나, 다른 항목(수출실적, 표창 등)과 병행하면 총 3점도 가능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우수제품 지정경험 없으면 1점 부여 → 놓치면 아쉬운 강력 가점
수출실적: 무역협회·관세청 서류 발급, G-PASS 등록을 통한 가점도 병행 가능
ESG(녹색기술·탄소중립): 최근 조달 정책이 친환경·탄소저감을 강조, 추가 가점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3) 2024년 규정 개정 사항 + 장기적 대비책

KS(일반), 디자인등록 등은 가점 불가 → 다른 인증 필요(신재생에너지 KS인증, 재난안전제품, Q마크 등)
고용 우수기업 가점 항목 삭제 → 고용창출보다는 ESG, 탄소중립, 수출실적 쪽으로 전략 전환
장기적으로 정부 조달정책이 친환경·혁신기술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녹색기술인증이나 해외수출 역량을 갖추면 우수제품 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8. 맺음말 & 문의 안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은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함을 정부가 공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시장 판로를 단숨에 넓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신인도 가점 구조가 전년 대비 더 까다로워졌으며, KS 인증(일반)·디자인등록이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고, 벤처·이노비즈 가점 또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략적으로 특허·NEP·NET 등의 적용기술을 확보하고, 수출실적·표창·ESG 인증 등으로 신인도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우수조달물품(조달우수) 심사 참여 및 다양한 기업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기술·품질소명자료 작성 및 현장실사 대비 방안
신인도 평가 가점 극대화를 위한 실무 컨설팅
지정 후 마케팅 및 사후관리까지 토털 지원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의 우수조달 특허, NEP·NET, 품질소명자료 준비, 신인도 평가 가점 컨설팅,현장실사 대응 방안 등을 토털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