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해외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한국에 상표권이 있어요, 외국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하는 것처럼, 브랜드나 상표권을 외국에서 보호받고 싶다면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에서도 해당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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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 각국가 마다 상표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다만, 해외상표출원, 해외상표등록 방식은 크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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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 출원 방식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각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 각국가의 상표법 절차에 따라 각국가에 직접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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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의 경우 개별 국가별로 상표출원 하지 않고,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2022년 2월 기준 125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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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지식재산권기구 BOIP(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를 통한 상표출원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각자 국가로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베네룩스 특허청을 통해 등록되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모두에 상표등록을 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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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를 통한 상표출원

OAPI는 아프리카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입니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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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7개 아프리카 회원국에 걸쳐 브랜드를 보호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를 통해 상표등록 되면, 단일 등록만으로도 17개 모든 회원국에 상표등록을 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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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청(EUIPO)

EUTM 시스템을 통한 EUIPO의 관리하에 하나의 단일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청에 단일 출원 진행을 통해 등록되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소속된 모든 나라에 상표등록의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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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영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 기구입니다.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서는 1982년 짐바브웨 할라레에서 작성된 할랄레의정서, 상표에 대해서는 1993년에 감비아의 반줄에서 작성된 반줄 의정서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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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맹국은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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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나,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잠비아는 반줄 의정스를 미체결한 국가이고, 모리셔스, 소말리아는 하라레 의정서도 미체결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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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PO 통해 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일괄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해외상표출원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상표등록, 한국상표권이 이미 있더라도, 해외에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국가에 대해 별도의 상표출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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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해외국가에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가의 특허사무소에 연락할 수도 있겠지만, 50여개 주요 국가의 현지 특허사무소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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