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출원 절차와 비용,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한 가이드
파인특허
October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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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절차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상표 출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경쟁률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등록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 전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방대한 인구와 거대한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상표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한 이후 전국적으로 보호받는 점 때문에, 출원 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의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 선점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간과하면 등록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지 전문가의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다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한자나 도형의 일부 차이로 인해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요 요소가 유사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고 간주하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나 주요 디자인 요소가 조금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모티브나 구조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유사 상표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사소한 차이를 넘어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출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글을 도형으로 간주하여 문자가 아닌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한글 상표는 발음이나 의미가 다른 상표와 비슷한 취급을 받지 않으며, 형태의 차이를 강조하더라도 상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한글 대신 현지 소비자에게 친숙한 중문이나 영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의 출원이 권장됩니다.
예를들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외국 브랜드들은 중국어 이름을 현지 문화에 맞춰 재창조하여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可口可乐 (커커커러)’는 '맛있고 즐거운 콜라'라는 의미를 담아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나이키는 ‘耐克 (나이커)’로 ‘승리’를 상징하는 한자를 사용하여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번역과 발음을 고려한 상표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반영한 중국식 이름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들이 특정 브랜드와 연관된 상표를 미리 등록하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나 관련 분야에 미리 상표를 등록해두고 높은 가격에 팔거나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선행 조사와 함께 주요 상표를 선점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에 제출되며, 출원 후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요건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질 심사는 상표 자체가 중국 법에 부합하는지,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으려면 복심 신청을 통해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공고 기간 동안 누구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CNIPA에서 추가 심사를 통해 이의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와 법적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해결된 경우 상표는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이후 갱신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상표는 복심 신청을 통해 이의신청 없이 즉시 거절된 사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심 절차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도 재차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선행 조사와 전략적인 출원이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 외에도 거절 시 복심 신청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절차별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온라인 출원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등록 절차가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초심은 4~6개월 내에 완료되며, 이후 공고 절차가 진행되어 3개월 동안 반대 신청을 접수합니다. 반대가 없거나 해결되면 최종 등록이 확정되고, 상표 등록 증서가 발급되면서 전체 과정이 약 14~18개월 내에 마무리됩니다
중국에 상표를 등록할 때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에 상표를 일괄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중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한 출원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니스 국제분류와 중국의 상표 분류 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상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니스 구분을 따른 국제출원이 중국 상표청의 분류 기준과 충돌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내 상표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출원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국 시장의 특성과 현지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원 과정을 계획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적절한 상표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수년간의 상표 출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현지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상표가 중국에서 원활히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현지화부터 중국 상표 등록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상표 보호를 위해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