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의 폴로 랄프 로렌 정품일까?

파인특허
September 15, 2024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섬 발리는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문화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쇼핑을 즐기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 중에서도 폴로 랄프 로렌(Polo Ralph Lauren)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발리를 다녀오신 관광객이거나 여행객 이라면 발리의 폴로 제품이 정품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Ralph Lauren의 인도네시아 내 공식 입장

Ralph Lauren Corporation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패션 브랜드로, 고품질의 의류 및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Ralph Lauren Corporation발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식 매장이나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 랄프 로렌 매장으로 불리는 곳에서는 ‘Polo Ralph Lauren’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Ralph Lauren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Ralph Lauren Corporat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발리 폴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Polo Ralph Lauren 제품은 정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니며, 미국 본사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공항 내 발리 폴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역시 라이선스 제품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상표 등록의 중요성

현지 기업이 "Polo Ralph Lauren"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시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Ralph Lauren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같은 상표권 침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에게 상표권 보호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표권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만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으로는 다른 국가에서의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Ralph Lauren이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현지 기업들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가짜 상품을 유통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는 단순한 브랜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상표 등록을 통해 각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짜 상품의 반입과 관련된 법적 예외

그렇다면, 해외에서 가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한국 관광객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짝퉁"으로 알려진 가짜 상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조 상품이 적발되면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통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짝퉁 상품에 대한 예외적인 반입 규정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소량 반입되는 물품에 한해 짝퉁 상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 1인에 대해서 품목당 1개, 전체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품목의 짝퉁 상품은 1개까지만 허용되며, 전체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짝퉁 상품의 총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Ralph Lauren 티셔츠를 한 장 구매했다면, 이 티셔츠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짝퉁 상품을 추가로 반입할 경우 품목 수와 총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여행 중 가짜 Ralph Lauren 티셔츠를 2장 샀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은 품목의 경우 1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 중 한 개는 반입이 금지되며,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한 개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트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세트 단위로 물품의 수를 산정하므로 세트를 구성하는 각 아이템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여행 중에 소량의 가짜 상품을 구매했을 때만 적용되며,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관에서 적발되면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1. 개인 용도로 사용될 것: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어야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2. 여행자 휴대품일 것: 여행 중에 직접 구매한 제품만 해당되며,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량일 것: 품목당 1개, 전체 2개의 짝퉁 상품만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발리와 같은 국제적인 관광지에서 Ralph Lauren과 같은 브랜드가 상표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가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품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브랜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리에서의 쇼핑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지만, 가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리 폴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Ralph Lauren 제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글로벌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