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은 기업과 특허권자들이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개념, 진행 절차, 그리고 전략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또한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과 통계,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침해소송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제품·서비스가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목적: 특허권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체: 주로 특허권자(특허 보유 기업, 개인 발명가 등)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경쟁사, 유사제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소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의 주요 이슈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은 해당 기술이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침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영업상 손해, 시장 혼란 등을 평가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가처분 신청: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급박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허권자는 즉각적인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란?
특허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목적: 해당 특허가 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특허 출원 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주체: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특허 침해를 주장받는 업체, 경쟁사 등)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확정 시 효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허 침해 소송의 전제가 무너져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특허 분쟁에서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은 종종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소된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았을 때, 해당 특허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효심판 제기의 전략적 가치: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방어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허침해소송 중 무효심판 청구 시: 무효심판 절차가 먼저 혹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허침해소송 결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동시 진행
제소 시점과 판결 시점 비교
1) 소 제기(심판청구)일의 선후관계
무효심판이 먼저 청구되거나, 침해소송 제기 후에 무효심판이 뒤따라오는 형태가 모두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된 비율이 약 61.5%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고(침해를 주장받는 측)는 대응책으로 뒤늦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 제기 소식을 듣고 무효심판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판결(심결) 선고일의 선후관계
무효심판의 결과가 침해소송 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오는 비율은 약 74.1%에 달합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민사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결과를 더 빨리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조기에 무효심판에서 승소(즉, 특허 무효가 확정)할 경우,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효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것을 대비해야 하므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동시 제소의 실익과 통계적 영향
1) 무효심판 결과의 영향력
통계적으로 침해소송 판결의 약 78.2%가 무효심판 결과를 실질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합니다.
특히 무효심결이 먼저 나오면, 해당 특허의 유효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므로 침해소송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침해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침해 사실 입증"뿐만 아니라,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점을 방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고 측은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침해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얻습니다.
2) 무효항변과 무효심판 제기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무효항변(특허가 무효여야 하므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무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 등의 증거가 인정되면,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나 침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유효성”을 흔들면, 법원은 침해 여부 판단 이전에 ‘특허 자체가 무효인지’를 우선 고려하게 되어, 소송 결과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의 기속력 및 무효심판의 영향
1) 특허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관계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행정심판)의 결정은 민사재판(법원)에 기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무효심결)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며, 이를 상당 부분 존중합니다.
2) 판례 예시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확정심결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와 충돌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심판원(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 판단은 실제 민사재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침해소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결국 특허심판원 결정이 법원을 절대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주므로, 분쟁 관계자들은 특허심판원 절차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심판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사전 특허 분석
침해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와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청구범위가 적절한지, 무효사유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신속심판 제도 활용
피고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침해소송의 판결 이전에 무효심결을 얻어내면, 소송 전개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특허권자 역시 신속심판을 요청해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효항변과 무효심판의 병행
민사소송에서 무효항변만 하는 것과,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발굴된 선행기술과 기술적 분석 내용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기술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결정 존중 경향
실무에서 무효심결은 법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침해소송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허심판원 절차와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흔합니다. 통계적으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는 비율(61.5%)이 높으나, 무효심판의 심결이 침해소송(1심) 판결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74.1%에 달합니다. 또한 침해소송 판결의 약 78.2%가 무효심판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효심판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에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광범위하게 존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양측 절차를 유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침해소송과 무효심판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주력하기보다, 두 절차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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