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특허가 가장 쉽습니다.

파인특허
August 1, 2024

벤처기업인증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는 벤처기업인증에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로, 기업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벤처기업인증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벤처기업인증 혜택

1. 세제 혜택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가 최초 인증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됩니다. 이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2. 금융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가 일반 30억원에서 벤처기업 50억원으로 확대되며,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자기자본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등의 요건이 낮아집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자본 조달과 상장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3. 입지 혜택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에서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중과 적용이 면제됩니다.

4. M&A 혜택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5. 인력 혜택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이 완화되며,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최소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인사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10%에 비해 벤처기업은 총 주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광고 혜택
벤처기업은 TV 및 라디오 광고비를 3년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또한, 광고 제작비 역시 TV는 최대 50%, 라디오는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요건

벤처기업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는 투자 형태와 연구비 항목이 별도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으로 벤처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금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 형태:
    1. 주식회사 신주 인수(보통주/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대비 투자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는 7% 이상)

2.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연구개발 조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요건: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사업 성장성: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함

3.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함
  • 기술 혁신성 평가지표:some text
    •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R&D 실적, 기술의 차별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some text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등

4. 예비벤처유형

  • 사업자 준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준비 중인 자
  •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함
  • 기술 혁신성 평가지표:
    •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기술의 차별성 등
  •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
    •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 사업 계획의 적절성,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등

벤처기업인증 요건에서의 특허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특허를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들에 대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활동 및 기술개발성과를 가장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많은 기업이 특허가 아닌 방식으로 벤처기업인증을 받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입증 자료 없이 현실적으로 혁신성장유형과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지만, 자사의 기술력이 충분히 혁신적인지 확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에 잠재된 혁신적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업이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은 때로 당연하게 여겨져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 속에 독창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기업의 운영 방식과 기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특허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찾아 출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초기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허 확보는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기업의 혁신성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인증과 특허 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