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식재산(IP) 활용 지원 사업 시책
파인특허
January 2, 2024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은 크게 9가지 사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목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추진 일정:
참고: IP-C&D는 Connect & Development의 약자로, 내외부의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D) 방식입니다.
목표: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참고: IP-Market은 www.ipmarket.or.kr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목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거래 등을 위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원 대상: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특허청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용도에 따른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 포함,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에 활용 가능)
지원 규모: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의 최대 60% 지원 (부가세 별도,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추진 일정:
참고: 지식재산 평가 기관 목록 및 연락처는 2024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 4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목표: 아이디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서 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운영
지원 대상: 아이디어를 거래하기 희망하는 기업, 기관, 전문가, 일반인 등
지원 내용:
참고: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은 www.ipmarket.or.kr/idearo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활용하여 기업에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혁신 및 지식재산 전략 지원
지원 대상: 탄소중립 분야 기술 문제 해결·제품 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간 10개 기업 (자기부담금 20%)
지원 절차: 온라인(www.idearo.kr) 접수
추진 일정: 2024년 상반기 (변동 가능)
참고: 지원 기업 접수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목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 개척 지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통상ㆍ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 가능 상태여야 하며, 등록 권리의 존속 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 내용:
추진 절차:
추진 일정: 연 2회
참고: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시 공고됩니다.
목표: 대학ㆍ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 이전ㆍ사업화까지 전 주기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ㆍ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 강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M: Managing, V: Value up, P: Pioneer)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 경과에 따라 필요 시 모듈 변동 지원
지원 규모: 총 16.2억원 (3년 + 2년)
추진 일정:
목표: 대학ㆍ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대학ㆍ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 실시, 유망 특허 선별,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총 38.4억원 (3년 + 3년)
추진 일정:
목표: 정부 R&D 특허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산학협력단('산학협력법' 제25조),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ㆍ진단하여 활용(기술 이전ㆍ사업화) 전략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특허 분류, 특허 분석, 활용 전략 및 처분 전략 제시)
지원 규모: 총 3억원
추진 일정:
참고: 사업 지원은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5:5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단, 참여기관 부담금의 30% 한도 내에서 현물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