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사업 안내
파인특허
2024-12-10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담당자라면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사업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중 특허·지식재산권 지원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이 글을 통해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활용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인증, 특허, 시험, 홍보,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 패키지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규모와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보조비율(일반적으로 50~70%) 및 총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해외 시장 선점에 핵심적인 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해외 특허 출원, 인증, IP 전략 수립 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사업 분야에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구매하며 유연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별 성장 단계와 해외 진출 전략에 맞춰 특허, 인증,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지재권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형태 | 국고보조금+자비부담금 = 수출바우처(쿠폰) 형태 |
| 사용처 | 수출바우처 포털(www.exportvoucher.com) 내 7,500여개 서비스 |
| 지원범위 | 해외마케팅, 인증, 특허·지재권, 디자인, 운송, 홍보/광고, 교육 등 |
선정된 기업은 연내 다른 유사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기업은 매출, 수출액, 기업 규모,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 기업유형 | 전년도 수출액 | 바우처 발급액 | 국고 보조율 |
|---|---|---|---|
| 내수기업 | 1,000불 미만 | 30백만원 (우수:45백만원) | 50~70% |
| 초보기업 | 1,000불~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50~70% |
| 유망기업 | 10만불~100만불 미만 | 45백만원 | 50~70% |
| 성장기업 | 100만불~500만불 미만 | 70백만원 | 50~70% |
| 강소기업 |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50~70% |
산업부 지원사업(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등) 및 중견기업 대상 사업은 매출 규모와 기업 유형에 따라 최대 1억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조율은 30~70% 내에서 조정됩니다.
수출바우처 포털에는 약 14개 분야, 7,5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지재권 취득 및 해외인증 관련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보호와 현지 인증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대분류 | 정의 | 예시 서비스 |
|---|---|---|
| 조사/일반 컨설팅 | 해외시장 정보조사·컨설팅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경쟁제품 동향조사 |
| 통번역 | 수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 계약서, 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
| 역량강화 교육 | 수출 역량강화 교육 | 무역실무, 전략시장 진출, 지재권 분쟁 대응 교육 |
| 특허/지재권/시험 | 해외 특허·지재권 확보, 시험 | 해외특허 출원, 인증시험, IP 전략 컨설팅 |
| 서류대행/현지등록 | 현지 법인설립·서류대행 | 통관서류 작성, 지사 설립, FTA원산지증명 |
| 홍보/광고 | 해외 마케팅 홍보 | TV·PPL,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
| 브랜드 개발/관리 | 브랜드 전략·관리 | CI/BI 개발, 브랜드 매뉴얼 제작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전시회 참가, 상담회 | 해외전시회, 바이어매칭, 세미나 개최 지원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 법률·세무 자문 | 회계감사, 법률자문, 세무자문 |
| 디자인 개발 | 해외진출용 디자인 | 해외용 카탈로그, 반응형 홈페이지 디자인 |
| 홍보 동영상 | 해외 홍보 영상 제작 | 다국어 홍보영상 제작 |
|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 취득 지원 | CE, FDA, 할랄 인증 등 |
| 국제운송 | 해상·항공 운송비 지원 | 운임, 보험료 지원 |
| 무역보험·보증 | 수출위험 관리 | 수출대금 미회수 보험, 환변동보험 |
아래 표는 수출바우처 사업 내 특허·지재권 관련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한도 및 보조율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 50~70% (수출바우처 총 지원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 분야 | 서비스 내용 | 예시 |
|---|---|---|
| 해외특허 출원 | 해외 시장별 특허 출원 대행 및 전략 수립 | 미국, 유럽, 중국 등 특정 국가별 특허 사전조사 및 출원 대행 |
| 해외인증·시험 |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비용 지원 | CE, FDA, CCC 등 시장진입 필수 인증 취득 |
| 지식재산권 등록 | 상표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등록 지원 | 브랜드 보호, 제품 디자인 보호를 위한 현지 상표 등록 |
| 분쟁대응 컨설팅 | 지재권 분쟁 발생 시 대응전략 수립 | 현지 로펌 연계, 클레임 해결 자문, 중재기관 활용 전략 |
| 수출 IP 전략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수립 | 기술로드맵 분석, IP 포트폴리오 구축, 비용 최적화 전략 |
다음은 수출바우처 활용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 절차 | 내용 | 비고 |
|---|---|---|
| 1단계 | 사업공고 확인 | 연중 수시로 사업유형별 공고 |
| 2단계 |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포털 온라인 신청 |
| 3단계 | 평가·선정 | 기업 역량, 수출계획, 성장가능성 평가 |
| 4단계 | 바우처 발급 | 국고+자비부담금 합산한 수출바우처 제공 |
| 5단계 | 서비스 이용 | 포털 내 원하는 서비스 선택·구매 |
| 6단계 |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완료 후 평가, 비용정산, 성과관리 |
주요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선택)
유의사항
Q.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수출실적 증명서(해당 시) 등 기본적인 기업 현황 서류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 해외 특허 출원 시 국가별 전략 수립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출바우처 특허 전문 수행기관(특허법률사무소, IP컨설팅 업체)에서 현지 특허 요건, 시장 특성에 맞춘 출원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Q. 전년도 해외 수출 실적이 전혀 없어도 수출바우처 특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내수기업(1,000불 미만)도 지원 대상입니다. 수출 준비 단계라도 특허·지재권 확보를 위해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해외전시회나 인증, 특허 출원 건에 대해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서로 다른 분야 서비스는 병행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Q. 이미 해외 특허를 보유한 기업도 활용할 만한가요?
A. 해외 추가 출원, 디자인·상표 등록, IP 분쟁 대응, 비용 최적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IP관리 차원에서 계속 활용 가능합니다.
Q. 바우처 사용계획서는 무엇이며,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A. 바우처 사용계획서는 선정 후 연간 활용 계획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서류입니다.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세부 일정이나 항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 전에 운영기관과 상의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정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 연락처/URL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 수출바우처 포털 | www.exportvoucher.com |
| 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
| 파인특허법률사무소 | ☎1522-5142 |
해외 진출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수출 확대뿐 아니라, 기술·브랜드·디자인을 보호하는 특허·지식재산권 확보에 크게 좌우됩니다.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사업은 특허 출원, 인증시험, IP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확보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해외 특허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IP 전략 수립에서 특허 확보, 분쟁 대응까지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파인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고, 수출바우처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확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