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담보대출로 기업 자금조달하기

특허 담보대출이란?

특허 담보대출(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주로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담보(부동산, 동산)가 부족해도, 기술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가진 가치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우대와 담보 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특허 담보대출의 주요 장점

1. 담보 부족 문제 해소: 공장이나 부동산이 없어도 보유 특허만으로 대출이 가능
2. 낮은 금리 혜택: 일반 신용대출 대비 2~6%p 저렴한 금리로 금융 비용 절감
3. 정책적 지원 확대: 정부와 은행이 적극 지원해 IP 가치평가 비용 및 부실 리스크를 완화

국내 금융권의 IP 담보대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특허청과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잇달아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은행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 시중은행: 농협, 신한(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국민(KB 더드림 IP담보대출), 우리(우리 CUBE론-IP), 하나
• 지방은행: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또한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유 특허의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P 평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 확장 및 조건 완화가 가능하며, 담보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도 자금 조달 문턱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IP 담보대출 신청 절차

IP 담보대출을 고려하는 기업 담당자라면,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적인 신청 가이드입니다.

사전 준비

1. 특허·기업 현황 점검

• 등록특허(또는 실용신안) 보유 여부 및 권리자(법인 vs 개인) 확인
• 특허가 실제 제품·서비스 매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
• 기업 재무제표, 신용등급, 세금 완납상태 등 기본 신용 조건 사전 준비

2. 금융기관/보증기관 선택

• 시중은행 직접 대출: 신용도와 특허 우수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 적합
•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 연계: 기업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약할 경우, 보증서를 통해 대출 승인 가능성과 한도 상승

초반 상담 & 신청

1. 은행·보증기관 상담

• 거래은행 기업금융 담당자를 찾아가 IP 담보대출 상품 문의
• 신용도가 낮으면 기보·신보에 IP 평가보증 상담 선행

2. 신청서 및 기초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3년), 세금 완납증명서 등
• 특허 등록원부, 명세서, 연차료 납부상태
• 필요시 사업계획서, 제품 브로셔, 시험성적서 등으로 특허 사업성을 어필

IP 가치평가

1. 평가기관 의뢰

• 은행 또는 기보/신보가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에 가치평가를 맡김
• 일반적으로 3~6주 소요, 평가비용 일부는 정부 지원 가능

2. 주요 평가 요소

• 기술성: 특허의 권리범위, 독창성, 대체기술 여부
• 시장성: 매출 발생 가능성, 시장 규모, 경쟁사 동향
• 사업성: 회사 재무 상태, 대표자·경영진 역량
• 평가액이 결정되면 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LTV 50~70% 수준)

보증기관 연계 절차 (선택사항)

1. 보증신청

• 기보·신보가 IP 평가결과와 기업 신용도 검토 후 보증승인
• 보통 최대 10억 원 안팎, 보증비율 90% 수준

2.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 심사가 간소화
• 금리·한도·만기 등 조건 최종 협의 후 대출 실행

은행 내부 심사 및 승인

1. 여신심사 항목

• 특허평가보고서(금액·권리정보) + 기업 재무제표 + 신용등급 종합 검토
• 특허 담보회수 가능성(회수지원기구 등)도 참고

2. 승인 후 조건 확정

• 대출 한도: IP 평가액 대비 50~70% 수준
• 금리: 신용대출 대비 2~6%p 낮은 사례 많음
• 상환 조건: 통상 1년 만기 후 연장, 혹은 3~5년 분할상환

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

1. 대출금 집행

• 질권설정계약서 등기 후, 약정된 계좌로 자금 이체
• 대표자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 구비

2. 특허권 유지

• 연차등록료 미납 방지, 특허권 소멸 주의
• 라이선스·양도 시 은행 사전 동의 필요

3. 만기 연장

• 매년(또는 만기 시) 재심사 통해 연장 가능
•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만기연장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책 마련

특허 담보 대출 조건

대출 한도

1. 평가금액의 일정 비율
   
   • 특허 평가기관(특허청 지정)에서 산출한 IP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평가금액의 50~80% 선에서 대출 가능하며, 우수 특허로 평가받으면 90%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 예) 평가가치 10억 원 → 대출한도 5~8억 원 정도(은행별·기업별로 상이)
2. 최소·최대 취급금액
   
   • 시중은행은 최소 3억 원 이상부터 IP 담보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흔하며, 일부 은행은 1억 원대 소액도 취급합니다.
   • 최대한도는 기업 신용도·재무상황·특허사업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술보증기금 보증 연계 시 최대 10억 원 수준이 빈번합니다.

금리 및 보증료

1. 금리
   
   • 기본적으로 시중 대출금리(코픽스·은행채 등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조입니다.
   • 통상 신용대출 대비 1~2%p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적용금리는 연 4~7%대가 일반적입니다.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인정비율, 상환능력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합니다.
2. 보증료(기술보증기금 연계 시)
   
   • 기보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기술보증과 마찬가지로 연 보증료(약 0.5~1.2%)를 부담합니다.
   • IP 평가보증 우대 정책이 적용되면 보증료 일부 감면 또는 금리 우대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만기 및 상환방식

1. 만기 구조
   
   • 대부분 1년~2년 만기 일시상환 형태로 운영됩니다.
   • 만기 시점에 기업이 정상영업 중이고 이자납입·채무상환 이력이 양호하면, 매년 연장(갱신)이 가능합니다(재심사 거쳐 승인).
2. 상환 방식
   
   • 일시상환(만기일에 원금 전액 갚기) 또는 분할상환(원금 일부씩 정기 상환) 중 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환 시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1. 담보로 설정할 특허의 등록 여부
   
   • 반드시 등록특허여야 하며, 통상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특허를 선호합니다.
   • 특허권자와 대출 신청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이 동일해야 담보 설정(질권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업 신용도·재무상태
   
   • IP가 있어도 기업이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연체 이력이 많으면 취급이 어렵습니다.
   • 매출 연동이 되는 특허(이미 매출이 발생 중이거나 곧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일수록 대출 승인률이 높습니다.
3. 담보인정비율(LTV)
   
   • 평가가치가 높아도, 은행은 특허의 시장성·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50~80% 정도로 할인 적용합니다.
   • 따라서 평가금액 10억 원이라고 해도 실제 대출은 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시 추가 특징

1.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기보가 IP 가치평가와 기술·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뒤, 보증 한도를 확정합니다(예: 10억 원 이내).
   •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므로, 기업은 담보 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혜택
   
   • IP 평가보증을 이용하면 보증비율(90% 이상) 및 보증료율(일반 보증 대비 10~30% 할인) 등의 우대를 받게 됩니다.
   • 은행 측에서도 신용위험이 낮아 금리를 추가 인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평가비용 및 절차
   
   • 외부 평가기관 수수료(특허 평가비용)는 대략 300~500만 원 선이지만, 특허청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5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와 보증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기업 자료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

요약하면

• 한도는 IP 평가금액의 절반 이상(최대 90%까지도 가능)
•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편(대략 연 4~7%대)
• 만기/상환은 보통 1년 일시상환(매년 연장 가능)
• 평가비용은 몇 백만 원 수준이나, 정부 지원 받아 절감 가능
• 기보 연계 시 보증비율 90% 전후, 보증료율 우대, 금리 인하 등 추가 혜택

즉, 기술력이 있지만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대출한도(평가금액의 50~80% 전후)와 우대금리(신용대출 대비 1~2%p 저렴), 그리고 보증기관의 보증을 활용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조건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특허사업화 정도, 재무 안정성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가비는 얼마나 드나요?

• 보통 400-500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으로 실제 부담은 200-250만 원 수준.

Q2. 스타트업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매출이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 잠재력이 높으면 기보·신보 보증을 통해 가능성 있음.

Q3. 담보 설정 후 특허 사업은 자유로운가요?

• 통상 실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권리 양도나 독점 라이선스는 은행 동의 필요.

Q4. 상환 불가 시 어떻게 되나요?

• 은행이 IP회수지원기구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해 손실 충당.
• 연체 전 은행·보증기관과 협의가 최선.

앞으로의 전망과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현재 IP 금융시장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2023년 기준 국내 IP담보대출 잔액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회수지원기구 확충, 시중은행과의 협력 강화로 IP 담보대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One-Stop IP 금융 지원]

• 특허명세서 작성 및 권리화 전략 수립
• 특허 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성·권리범위 자문
• 기보·신보 IP 보증 연계 상담 및 절차 대행
• 담보설정(질권) 관련 법적 자문 및 분쟁 예방 컨설팅

지식재산(IP)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결국 자금조달력에서도 앞서나가는 시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IP 담보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 성장의 자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채로운 IP 금융 전략을 제시해 드리며,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