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특허 등록 결정, '확률 조작' 에 대한 해석

오랜기간동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에 관련된 기술로 알려진 넥슨의 특허 기술, "아이템 제공 장치 및 방법"(KR 2021-0029415 A)이 2024년 9월 24일  최근 등록결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이 기술을 '확률 조작'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특정 조건에 따라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리사로서 이 기술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특허가 "확률조작 특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률 조작"의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 조작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사용자의 기대와 다르게 은밀히 조정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결정된 대표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1】 

소정 개수의 아이템들이 포함된 아이템 집합 내에서 특정 아이템을 소정의 확률에 기초 하여 제공하는 아이템인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를 위해 상점을 오픈한 유저의 현실 공간 상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유저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반경 내에 상기 유저와 친구관계에 있는 친구유저 수에 기초하여 상기 유저에게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 내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변경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아이템 제공 장치. 

이 특허에서 언급된 "확률형 아이템"은 사용자가 현실 위치나 친구 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획득 확률이 변동되는 점,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권리범위 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은 갸차 방식으로 유저에게 랜덤하게 선택된 아이템 즉 캐시 아이템 또는 게임 내 구매 아이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위 글을 보고 무작정 넥슨의 특허를 확률 조작 특허로 낙인을 찍고 계실텐데 다소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특허 문헌의 내용에 따르면, 아이템 제공 장치에서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저의 위치: 유저의 실제 위치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내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량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내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증가합니다.
2. 친구 유저 수: 유저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위치한 친구 유저의 수에 비례하여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증가합니다. 친구 유저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져, 유저 간 협업을 유도합니다.
3. 친구 유저의 스펙: 주변 친구 유저의 레벨, 경험치 등 스펙에 따라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유저의 레벨이 높을수록 확률이 더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4. 특정 시간 내 구매: 유저가 특정 시간 내에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친구 유저에게도 획득 확률이 상승된 아이템이 제공됩니다. 이는 친구 유저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상점 오픈 여부: 유저가 가상 상점을 오픈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주변 친구 유저가 그 상점을 방문하면 아이템 획득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아이템의 등급: 특정 등급 이상의 고가치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도 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등급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특허의 목적과 효과는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유저 경험을 개인화하고, 게임 내에서 유저 간 협업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서 지속적으로 , 특정 위치, 친구 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상점 오픈 여부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획득 확률에 따라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 할 수 있음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건대 발명의 목적 효과 및 명세서 기재내용을 보았을때 대표 청구항 기술의 권리범위는 친구들과 비슷한 현실 위치에서 함께 게임을 할때, 예컨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투명성과 제어 가능성

확률 조작 특허로 해석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지 없이 은밀히 확률을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특허는 "확률 조정"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명확한 절차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특정 조건(예: 특정 위치나 친구 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확률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명확히 보이는 요인에 기반합니다.

확률 및 조건 고지가 없을 경우 확률 조작 가능성

다만 사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고지되지 않은 확률 조정은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확률 조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이 특허에서는 사용자 위치, 친구 수, 상점 오픈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기반으로 획득 확률을 조정하므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률이 변동될 경우 이를 조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결국 현재 등록된 특허만으로는 등록된 기술을 구현하더라도 확률 조작에 해당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구현 단계에서 이러한 확률 조정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현시에 확률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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