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들의 식당도 상표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파인특허
September 27, 2024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다양한 요리사들이 모여 요리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하는 요리사들 중 다수는 이미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요리 유튜버로서 활동하며 개인 브랜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표 출원을 통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상표는 식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이름, 로고, 심볼 등은 고객이 특정 레스토랑을 쉽게 인식하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는 많은 요리사들처럼, 뛰어난 요리 실력만으로는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군가가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소비자와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식당 상표 자체를 뺏길수도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에서 참가 중인 셰프들 중 3라운드 진출자들의 식당 상표를 분석해 본 결과, 상표 등록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24년 9월 27일 현재 정보에 기반)
다만 본 칼럼은 간이검색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식적인 법적 자문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실제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 봐야합니다.
먼저 백종원 심사위원의 프렌차이즈들은 모두 상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재 셰프의 식당인 모수도 다음과 같이 잘 등록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첨언하자면 안성재 셰프의 경우, 한글 문자상표 “모수”로 한번 더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로고와 문자가 결합한 상표보다는 문자만으로 등록된 상표가 법적 권리가 더 넓으며, 미슐랭 3스타가 된 지금 문자 그대로의 상표 또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백수저 식당들입니다. 터치 더 스카이, 식당 네오의 경우 상표를 찾을 수 없었으며, 진진의 경우 타인이 상표권을 확보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흑수저 식당들입니다. 조광, 비아톨레도, 디핀의 경우 상표를 찾을 수 없었으며, 트리드의 경우 타인이 상표권을 확보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영업을 시작한 후에야 상표 등록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상표 출원은 사업 시작 전, 즉 메뉴 개발과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할 경우, 이미 그 상표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 중단은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식당의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면,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표 출원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되며, 이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참가자들처럼 요리 실력만으로는 브랜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표 출원은 식당 브랜드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며, 이는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요리사라면, 상표 출원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확실히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귀하의 비즈니스와 브랜드를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 출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표권 등록을 돕고, 귀하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