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란 무엇일까?- 국제특허의 모든것

파인특허
October 30, 2024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려는 기업들에게 국제 특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 특허는 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 보호,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특허란 무엇인가?

국제 특허는 한 국가에서 등록한 특허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제 특허’는 하나의 특허로 전 세계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제 특허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는 하나의 특허 신청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게 돕는 조약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 각각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특허 보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파리 조약에 따른 개별 국가 출원: 국제 특허 조약이 아닌 개별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여 각각의 국가에서 특허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나 각국의 특허법에 맞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 특허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국내 출원: PCT 출원을 하기 전, 우선 자국 내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국에서의 출원이 완료되면, 그 날짜가 기준 출원일(priority date)로 설정됩니다.
  2. PCT 국제 출원 단계some text
    1. 출원 접수: PCT 출원서를 국제 특허청이나 자국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 국제 조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지정한 국제 조사기관이 특허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로서, 특허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3. 추가 국제 심사(Optional):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출원된 발명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국제적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진입 단계: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의 개별 특허청에 ‘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국가별로 특허 심사가 진행되며, 각국의 특허 법률에 따라 심사와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PCT의 장점:

  • 시간 확보: 국제 출원 후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데 최대 30개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효율성: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특허 보호를 신청하므로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유연한 전략: 국가별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특허 가능성 및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개별 국가 출원 방식

개별 국가 출원은 국제 협약을 통한 PCT 절차 대신, 각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해당 국가에서 직접 특허 보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PCT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특허 보호를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 출원의 절차:

  1. 국가별 특허청 출원: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 및 특허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특허 심사: 출원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각국은 각자의 특허법을 기반으로 심사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특허가 승인됩니다.
  3. 등록 및 유지: 특허가 승인된 후에는 해당 국가에서 특허 등록 및 유지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지비 납부를 통해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납부 주기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 출원의 장점:

  • 선택적 보호: 글로벌 보호보다는 특정 주요 국가에서만 특허를 보호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 다양한 법적 접근: 각국의 법적 특성을 반영한 출원과 심사로 해당 국가에 맞춘 전략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국제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비용: 각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비, 심사비,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각국의 특허법 이해: 특허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간: 국제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T 출원 후 국가별 진입까지 최대 30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제 특허의 성공적인 활용 전략

  1. 시장 조사 및 국가별 전략 설정: 목표 국가의 시장성, 경쟁 현황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활용: 복잡한 절차와 법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특허 전문 변호사 또는 특허 법인을 통한 출원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권리 보호: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특허 지원 사업

국제 특허는 중소기업에도 필수적인 자산이지만, 높은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혁신바우처사업 (2025년도 사업, 올해 12월 공고 예정)
    혁신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 특허 출원과 같은 특허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혁신바우처사업의 공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현금 15%에서 25% 수준으로 기업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some text
  2. 수출바우처지원사업 (매년 2회 공고: 12월1월, 4월6월)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 수출 준비 단계의 중소기업에게 유용합니다. 산자부 및 중기부를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출원 및 국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some text
    • 산자부 수출바우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자부담 현금비율 30%
    • 중기부 수출바우처: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자부담 현금비율 30%
  3. 지식재산센터 지원 사업 (2025년 1-2월 공고 예상)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다양한 특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some text
    • IP 바로 지원사업: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출원 비용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원 서비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국제 특허 및 각종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출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원 사업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질문

파리조약과 PC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파리조약은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파리조약 체약국에 출원할 경우 최초 출원일을 우선권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PCT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 출원과 조사 절차를 더해 다수의 국가에 효력이 있는 국제적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할 수 있나요?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PCT를 통해 국제 출원 후 각국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주요 효과는 무엇인가요?

  • 국제출원은 모든 PCT 체약국에 대해 국내특허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PCT 형식요건을 충족하면 각국 특허청에서 형식적 요구 없이 바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과 PCT 어떤게 더 비용 효율적인가요?

  • 경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파리조약이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국내 특허청이나 WIPO에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 특허청도 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와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 국제조사보고서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출원인이 발명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고, 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특허청은 후속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제단계 종료 후, 출원인은 특허를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진입하여 심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번역, 수수료 납부 및 현지 대리인 선임 등의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30개월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