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는 중요한 기술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술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방위산업, 녹색기술 등 국가 전략적 중요 분야에 속할 경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특허청이 요구하는 주요 증명서류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제4조제1호:
- 출원공개 후 제3자 사용 증명:
제3자가 기술을 사용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2호:
- 선행기술 조사 후 긴급 심사 필요 상황
- 가목: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산업 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을 다룬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나목: 녹색기술 분야
- 특허청이 고시한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받은 특허출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목: 수출 촉진 관련
- 수출실적 증빙, 신용장, 구매자의 특허권 요청 증명, 수출계약서 등
- 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 관련
- 국가 또는 지자체 직무와 관련된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마목: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등 기업 업종 관련성 증명 서류
제4조제2호바목 - 국가 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증빙 서류:
- 연구개발 과제 수행 증명서류(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특허동향조사 결과보고서
제4조제2호아목 - 조약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
- 외국 특허청 출원서 사본, 출원 수수료 영수증, 심사 관련 통지서 등
제4조제2호자목 - 출원인 실시 또는 준비 중인 출원 증명 서류:
- 실시 중인 경우: 기술 사용 증명서류 (실시품 사진, 사용설명서, 거래명세표 등)
- 준비 중인 경우: 시제품 사진, 투자 실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출원
- 공해 방지 기술 출원
-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방법에 관한 증빙 서류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이 지정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분류 부여 서류
- PCT 국제조사 및 서면 제출 관련 출원
-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출원
- 재난 대응 필요 상황
- 의료·방역 물품 또는 재난안전제품 관련 인증서 등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기술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우선심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