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특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파인특허
October 6, 2024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 혁신을 필수적인 경쟁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특허 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출원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 과정과 그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나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성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코드가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추상적 개념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형태로 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 기능이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구체적 효과를 낼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특허 요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3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특허를 출원할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신규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공개된 기술 자료나 이미 존재하는 특허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결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닌,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원된 소프트웨어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학술적 연구나 취미 생활에 국한된 소프트웨어는 특허 출원이 어렵습니다. 즉,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는 일반 특허 출원 절차와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타 발명과 다르게 추상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 유사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는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나 논문, 기타 기술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출원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위한 문서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고 권리 범위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 구체적인 실행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특허법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심사기준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형태로 출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발명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술 보호: 특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안정화: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자신의 사업 범위가 특허권 내의 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타인과의 특허 분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익: 특허로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제고: 특허 보유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지표로,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확한 기술 설명: 특허 명세서에서 기술적 설명이 모호할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와 문제 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출원 고려: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를 지니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한 다국적 출원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UI/UX 특허와 알고리즘 특허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출원 과정은 복잡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선행 기술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출원 전략을 세우고 명확한 소프트웨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