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사람의 기여가 발명자 인정의 핵심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6월 9일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하면서, AI 활용 발명이라도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를 연구개발 도구로 쓰는 기업과 연구자에게 이번 안내서는 단순한 정책 소식이 아니라,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기준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자료의 핵심을 바탕으로 AI 활용 발명의 특허출원, 발명자 인정, 시험자료 검증, 명세서 기재, 영업비밀 보안 측면에서 실무자가 바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AI가 아니라 사람의 실질적 기여입니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지식재산처 자료는 인공지능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생성형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어렵고, 등록되더라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누가 어떤 기술적 과제를 설정했는지”, “AI가 낸 후보 결과 중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사람이 구조, 공정, 알고리즘, 실험 조건을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발명자 기재는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창작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구개발 노트와 발명자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은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발명에서는 특허명세서 작성 전부터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술적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사람이 설정한 기록
• AI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 사용 모델, 사용 일시 등 도구 사용 내역
• AI 결과물을 사람이 선별, 수정, 조합, 검증한 과정
• 실험 설계, 시뮬레이션 조건, 반복 검증 결과
• 공동연구자별 구체적 기여 내용

특히 공동 발명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출원 직전에 기여도를 정리하기보다, 연구 진행 단계별로 기록을 축적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AI 생성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 허위 효과, 검증되지 않은 시험결과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명세서나 의견서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첨단소재, 배터리, 바이오, 화학 분야처럼 효과 데이터가 특허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위험이 더 큽니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면 실시 가능성, 명세서 기재요건,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증하지 않은 AI 생성 실험결과를 자신이 수행한 실험처럼 제출하면 거짓행위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 발명 유형별로 봐야 할 특허요건이 다릅니다

AI 관련 발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AI 자체에 관한 발명: 알고리즘 자체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드웨어 또는 정보처리 과정과 결합해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2.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AI로 대체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AI 처리 구조, 학습 데이터 구성, 추론 방식, 제어 흐름, 효과가 필요합니다.
3. AI를 도구로 활용해 도출한 발명: AI가 제안한 결과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효과와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재현 가능한 기술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정보 입력도 주의해야 합니다

AI 도구에 입력한 자료가 외부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전 발명 내용, 실험 데이터, 고객사 자료, 소스코드, 제조 조건, 조성비 등은 특허출원 전 신규성 및 영업비밀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데이터 보존 정책, 학습 이용 여부, 기업용 보안 설정,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원 전 체크리스트

• AI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 완성한 기술적 사상이 무엇인지 정리했는가
• 발명자별 실질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가
• AI가 생성한 수치, 효과, 시험결과를 실제 데이터와 구분했는가
• 명세서가 반복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실시예와 조건을 설명하는가
• AI 입력 과정에서 미공개 발명이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는가
• 선행기술 대비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과 효과가 명확한가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실무 제안

AI를 활용한 발명은 출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발명자 인정, 데이터 검증, 명세서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집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AI 활용 발명에 대해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발명자 기여도, AI 사용 기록, 실험자료의 진위와 재현 가능성,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특허출원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AI를 연구개발 보조도구로 적절히 사용하고, 사람이 기술적 판단과 검증을 수행한 흔적을 남긴다면 특허전략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