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사업 시책

파인특허
January 1, 2024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IP 디딤돌 프로그램

목표: 예비창업자 및 개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지원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개인
지원 규모: 530건 내외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창출 교육: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사업화 전략 등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제품화 컨설팅: 3D 모델링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시장 분석, 투자 유치 전략 등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금액: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최대 1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금)
  • 제품화 컨설팅: 최대 15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금)
  • 아이디어 창출교육, 창업컨설팅: 무료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접수

2. IP 나래 프로그램

목표: 창업 초기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경영체계 고도화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지원 규모: 538개 기업
지원 기간: 100일 이내
지원 내용: IP 기술전략 및 IP 경영전략 컨설팅 제공

  • IP 기술전략: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 IP 경영전략: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 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연계 등

지원 방식: 특허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원 금액: 최대 2,500만원 내외 (기업 분담금 현물 15% + 현금 15% 포함)
추진 일정: 2월, 6월 공고

3.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목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지원 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후,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 컨설팅 및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 제공

  • 해외 권리화: 해외 출원, 심사, 등록 비용 지원
  •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맵(심화/일반) 지원
  • 디자인: 디자인맵(심화/일반),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지원
  • 브랜드: 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비영어권) 지원
  • 기타: IP 경영 진단 및 구축,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추진 일정: 1~2월 공고

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목표: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R&D 전략을 제공하여, 최적의 R&D 방향 제시, 경쟁사 특허 대응, 원천특허 창출 지원

지원 대상:

  • 특허전략 지원: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
  • IP융합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특허전략 지원: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신기술·신사업 개발 위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특허 창출 전략 제공
    • R&D수행 IP전략형: R&D 과제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 창출 전략 제시
    • IP-허가전략 연계형: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특허분석 및 허가전략 연계
    • 밸류업 IP-R&D: 기술가치 제고 위한 기술보강 전략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 IP-B&D: 신사업 진출, 신기술 개발 위한 신제품 연계 IP-R&D 전략 제시
    • 중소기업맞춤형: 핵심특허 대응 전략, IP창출 전략, R&D 방향 제시 중 선택 지원
    • 중대형 R&D 전략지원: 핵심특허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보강, 신규 IP 발굴, 기술사업화 R&D, 기술마케팅 전략 지원
    • 소형 R&D 전략지원: 핵심특허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방향 제시
  • IP융합전략 지원:
    • 특허·디자인 개발(PI):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BI):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특허·서비스 개발(SI): 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기반 서비스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 지원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 전담팀 구성,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월, 4월 공고

5. 표준특허 창출 지원

목표: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촉진

지원 대상:

  • 인큐베이팅: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확보 경험 없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R&D: 국제표준 관련 분야 연구개발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표준화: 국제표준 획득 목표로 표준화 활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전주기 지원: 국제표준 관련 분야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지원 규모: 41.44억원
지원 내용:

  • 일반현황 분석: 참여기관 보유 특허, 기술 동향 분석
  •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 동향 분석,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 보유특허 분석, 선언 표준특허 분석,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 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2월 공고

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목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 및 심층 컨설팅을 통해 우수특허 창출·활용 역량 강화, 산업계 이전·활용 촉진 및 산·학·연 기술 교류 기반 구축

지원 대상: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지원 규모: 9억원
지원 내용:

  • IP 경영진단: IP 경영 수준 진단,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심층 컨설팅: 경영진단 결과 심층분석, 기관 맞춤형 중장기 IP 창출·활용 전략 수립
  • 기술별 산·학·연 소그룹 형성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원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컨설팅
추진 일정: 1월, 5월 공고

7. 공공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목표: 공공 R&D 연구기획 및 단계평가 시 특허 동향 분석 정보 제공, 효율적인 연구기획 지원 및 R&D 예산 중복 투자 방지

지원 대상: R&D 과제 연구기획 시 특허 동향 조사 필요한 공공 R&D 사업
지원 규모: 20.8억원
지원 내용:

  • 기획형: 종합분석형(3개월), 핵심특허분석형(2개월), 정량분석형(1개월)
  • 평가형: 평가지표형(1개월)
  • 특허 분석 및 관리 역량 강화: 특허 동향 조사 컨설팅, 현장 교육 등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2, 6, 8월 수요조사, 3~11월 과제 접수 및 지원

8. 지식재산 서비스 성장 지원

목표: IP 정보 활용한 고부가가치 IP 서비스 출시 촉진, 민간 IP 정보 서비스 R&D 지원

지원 대상: IP 정보 활용하여 새로운 IP 서비스 상품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규모: 16.2억원
지원 내용:

  • 시장 맞춤형 IP 정보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 시범 서비스 구현 및 기능 개선 지원
  •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 IP 정보 DB 개방 및 무상 지원
  • 시범 서비스 초기 판로 지원 및 신규 수요기업 발굴 지원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원 방식: 전문가 컨설팅 및 IP 정보 DB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2월 공고

9. 생활발명코리아

목표: 창의적인 여성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가능한 생활발명 지원,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촉진

지원 대상: 대한민국 거주 여성 (연령 제한 없음)

  • 부문 1: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
  • 부문 2: 지식재산 출원했으나 제품화하지 않은 아이디어

지원 규모: 최종 지원 대상작 50건 선정
지원 내용:

  • 부문 1: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 설계·개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정부 시상
  • 부문 2: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판로, 마케팅 컨설팅 제공

지원 방식: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3월 아이디어 모집, 11월 최종 심사 및 시상식 개최

10.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목표: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IP 전문가 상담 및 소규모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총 2,000만원 이하 IP 서비스 지원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 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기업 자기부담금 40% - 현금 20% + 현물 20%, 해외 출원 시 현금 30% + 현물 10%)
추진 일정: 연중 수시 접수 및 지원

11. 민관협력 IP 전략 지원

목표: 민관 공동으로 유망 IP 창업자 발굴 및 지원, 민간투자기관 투자 및 CIPO 역할 수행, IP 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 또는 특허 출원 완료한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규모: 연간 30개 기업 내외 (기업당 700만원, 자기부담금 30% 내외)
지원 내용:

  • 민간투자기관: 기업 투자 및 IP 총괄 관리 (CIPO 역할)
  • 정부: IP 제품 사업화 패키지 (IP 권리 확보, 제품 사업화, 제작·검증) 지원

지원 방식: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 연계
추진 일정: 1~3월 공고

12.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목표: 소상공인의 상표·레시피 등 권리 확보 지원,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규모: 3,842건 내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기초 교육: 지식재산 개요, 권리 확보 및 활용 전략 등
  • IP 전문가 상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방안 제시
  • 상표 출원 지원: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 IP 창출 종합 패키지: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교육, 상담, 컨설팅 제공
지원 금액:

  • 상표 출원 지원: 최대 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물 또는 현금)
  • IP 창출 종합 패키지: 최대 1,7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물 또는 현금)
  •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접수 (상표 출원 지원), 정기 공고 (IP 창출 종합 패키지)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의 별개 사업, 성남시의 경우 산업진흥원의 사업, 충남의 경우 테크노파크 사업등을 두어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더 두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또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 파인특허로 연락 주시면 서류 준비부터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