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사업 시책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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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디딤돌 프로그램

목표: 예비창업자 및 개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

지원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개인
지원 규모: 530건 내외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창출 교육: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사업화 전략 등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제품화 컨설팅: 3D 모델링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시장 분석, 투자 유치 전략 등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금액: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최대 1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금)
• 제품화 컨설팅: 최대 15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금)
• 아이디어 창출교육, 창업컨설팅: 무료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접수

2. IP 나래 프로그램

목표: 창업 초기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경영체계 고도화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지원 규모: 538개 기업
지원 기간: 100일 이내
지원 내용: IP 기술전략 및 IP 경영전략 컨설팅 제공

• IP 기술전략: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 IP 경영전략: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 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연계 등

지원 방식: 특허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원 금액: 최대 2,500만원 내외 (기업 분담금 현물 15% + 현금 15% 포함)
추진 일정: 2월, 6월 공고

3.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목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지원 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후,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 컨설팅 및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 제공

• 해외 권리화: 해외 출원, 심사, 등록 비용 지원
• 특허: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맵(심화/일반) 지원
• 디자인: 디자인맵(심화/일반),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지원
• 브랜드: 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비영어권) 지원
• 기타: IP 경영 진단 및 구축,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지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추진 일정: 1~2월 공고

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목표: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R&D 전략을 제공하여, 최적의 R&D 방향 제시, 경쟁사 특허 대응, 원천특허 창출 지원

지원 대상:

• 특허전략 지원: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
• IP융합전략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특허전략 지원: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신기술·신사업 개발 위한 핵심특허 대응, R&D 방향, 특허 창출 전략 제공
  • R&D수행 IP전략형: R&D 과제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 창출 전략 제시
  • IP-허가전략 연계형: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특허분석 및 허가전략 연계
  • 밸류업 IP-R&D: 기술가치 제고 위한 기술보강 전략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 IP-B&D: 신사업 진출, 신기술 개발 위한 신제품 연계 IP-R&D 전략 제시
  • 중소기업맞춤형: 핵심특허 대응 전략, IP창출 전략, R&D 방향 제시 중 선택 지원
  • 중대형 R&D 전략지원: 핵심특허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IP 보강, 신규 IP 발굴, 기술사업화 R&D, 기술마케팅 전략 지원
  • 소형 R&D 전략지원: 핵심특허 대응, IP 포트폴리오 구축, R&D 방향 제시
• IP융합전략 지원:
  • 특허·디자인 개발(PI):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BI):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특허·서비스 개발(SI): 시장·사용자·경쟁사 IP 분석 기반 서비스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 지원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 전담팀 구성,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월, 4월 공고

5. 표준특허 창출 지원

목표: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 촉진

지원 대상:

• 인큐베이팅: 표준화 활동 및 표준특허 확보 경험 없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R&D: 국제표준 관련 분야 연구개발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표준화: 국제표준 획득 목표로 표준화 활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 전주기 지원: 국제표준 관련 분야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지원 규모: 41.44억원
지원 내용:

• 일반현황 분석: 참여기관 보유 특허, 기술 동향 분석
•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 동향 분석,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 보유특허 분석, 선언 표준특허 분석,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 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2월 공고

6.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목표: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 및 심층 컨설팅을 통해 우수특허 창출·활용 역량 강화, 산업계 이전·활용 촉진 및 산·학·연 기술 교류 기반 구축

지원 대상: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지원 규모: 9억원
지원 내용:

• IP 경영진단: IP 경영 수준 진단,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심층 컨설팅: 경영진단 결과 심층분석, 기관 맞춤형 중장기 IP 창출·활용 전략 수립
• 기술별 산·학·연 소그룹 형성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원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컨설팅
추진 일정: 1월, 5월 공고

7. 공공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목표: 공공 R&D 연구기획 및 단계평가 시 특허 동향 분석 정보 제공, 효율적인 연구기획 지원 및 R&D 예산 중복 투자 방지

지원 대상: R&D 과제 연구기획 시 특허 동향 조사 필요한 공공 R&D 사업
지원 규모: 20.8억원
지원 내용:

• 기획형: 종합분석형(3개월), 핵심특허분석형(2개월), 정량분석형(1개월)
• 평가형: 평가지표형(1개월)
• 특허 분석 및 관리 역량 강화: 특허 동향 조사 컨설팅, 현장 교육 등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2, 6, 8월 수요조사, 3~11월 과제 접수 및 지원

8. 지식재산 서비스 성장 지원

목표: IP 정보 활용한 고부가가치 IP 서비스 출시 촉진, 민간 IP 정보 서비스 R&D 지원

지원 대상: IP 정보 활용하여 새로운 IP 서비스 상품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 규모: 16.2억원
지원 내용:

• 시장 맞춤형 IP 정보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 시범 서비스 구현 및 기능 개선 지원
• 신규 서비스 개발 필요 IP 정보 DB 개방 및 무상 지원
• 시범 서비스 초기 판로 지원 및 신규 수요기업 발굴 지원
•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원 방식: 전문가 컨설팅 및 IP 정보 DB 제공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2월 공고

9. 생활발명코리아

목표: 창의적인 여성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가능한 생활발명 지원,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촉진

지원 대상: 대한민국 거주 여성 (연령 제한 없음)

• 부문 1: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
• 부문 2: 지식재산 출원했으나 제품화하지 않은 아이디어

지원 규모: 최종 지원 대상작 50건 선정
지원 내용:

• 부문 1: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 설계·개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정부 시상
• 부문 2: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창업, 판로, 마케팅 컨설팅 제공

지원 방식: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추진 일정: 1~3월 아이디어 모집, 11월 최종 심사 및 시상식 개최

10.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목표: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IP 전문가 상담 및 소규모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총 2,000만원 이하 IP 서비스 지원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 특허맵(일반),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 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 IP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금액: 사업 공고 참조 (기업 자기부담금 40% - 현금 20% + 현물 20%, 해외 출원 시 현금 30% + 현물 10%)
추진 일정: 연중 수시 접수 및 지원

11. 민관협력 IP 전략 지원

목표: 민관 공동으로 유망 IP 창업자 발굴 및 지원, 민간투자기관 투자 및 CIPO 역할 수행, IP 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 또는 특허 출원 완료한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규모: 연간 30개 기업 내외 (기업당 700만원, 자기부담금 30% 내외)
지원 내용:

• 민간투자기관: 기업 투자 및 IP 총괄 관리 (CIPO 역할)
• 정부: IP 제품 사업화 패키지 (IP 권리 확보, 제품 사업화, 제작·검증) 지원

지원 방식: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 연계
추진 일정: 1~3월 공고

12.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목표: 소상공인의 상표·레시피 등 권리 확보 지원,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규모: 3,842건 내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기초 교육: 지식재산 개요, 권리 확보 및 활용 전략 등
• IP 전문가 상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방안 제시
• 상표 출원 지원: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 IP 창출 종합 패키지: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지원 방식: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교육, 상담, 컨설팅 제공
지원 금액:

• 상표 출원 지원: 최대 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물 또는 현금)
• IP 창출 종합 패키지: 최대 1,760만원 이내 (자부담 20% 현물 또는 현금)
•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접수 (상표 출원 지원), 정기 공고 (IP 창출 종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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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의 별개 사업, 성남시의 경우 산업진흥원의 사업, 충남의 경우 테크노파크 사업등을 두어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더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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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또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 파인특허로 연락 주시면 서류 준비부터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