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 제도란?

유럽 시장 진출 및 기술 보호를 고려하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께서 유럽 특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도입되어 유럽 특허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제도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유럽 특허 시스템은 개별 국가별 유효화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 부담이라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이며 광범위한 특허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특허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과 권리 보호를 위해, 유럽 단일특허 제도의 개념부터 특징, 장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유럽 특허 환경과 단일특허 제도의 등장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럽 특허 협약(EPC)에 따라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후, 보호를 원하는 개별 국가마다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며, 국가별 관납료를 납부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를 원할수록 이러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기업과 발명가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럽 연합(EU) 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EU는 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통합된 효력을 갖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관련 분쟁을 단일 법원에서 처리함으로써 유럽 특허 시스템을 더욱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단일특허 제도 정의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란, 유럽 특허청(EPO)에서 부여한 유럽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단일 효력(unitary effect)'을 부여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 단일 효력 (Unitary Effect): 이는 단일특허가 참여하는 모든 EU 회원국 영토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합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치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처럼, 권리의 발생, 효력 범위, 제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이 모든 참여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시스템처럼 특정 국가에서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성이 유지되는 복잡성을 해소합니다.
• 참여 국가: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단일특허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8개 EU 회원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EU 회원국 간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에 기반하며, 향후 더 많은 회원국이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을 비준함에 따라 보호 범위는 최대 2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크로아티아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폴란드도 초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3. 단일특허 제도의 기원과 목적

단일특허 제도는 수십 년간의 논의 끝에 2012년 EU의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합의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별 유효화 절차를 없애고, 번역 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중앙 집중화된 갱신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허 획득 및 유지 비용을 줄입니다.
• 법적 확실성 증대: 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참여국 전체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제공하고, 병행 소송의 위험과 비용을 줄입니다.
• 혁신 및 경제 성장 촉진: 특허 보호 장벽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SME),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유럽 내 투자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 모방 방지 강화: 더 넓은 지역에서 저렴하게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술 모방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4. 단일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 및 작동 방식

단일특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통해 작동합니다.

• 단일 요청: 유럽 특허(EP)가 등록 결정된 후, 특허권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EPO에 '단일 효력 부여 요청(Request for unitary effect)'을 제출하면 됩니다.
• 기존 EP 기반: 단일특허는 EPO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유럽 특허를 기반으로 하므로, 특허의 질적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간소화된 절차: 개별 국가별 유효화 절차가 필요 없으며, EPO가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요청/등록 수수료 없음: 단일 효력 요청 및 EPO 등록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번역 요건 완화 (과도기): 시행 초기 6년(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의 과도기 동안에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됩니다.
  
  • 특허 명세서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다른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전체 번역문 제출
  • 특허 명세서가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로 전체 번역문 제출
  • EU 기반 중소기업, 개인, 비영리 단체 등은 특정 조건 하에 번역 비용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기계 번역 활용이 목표입니다.
• 중앙 집중화된 갱신 수수료: 참여국 전체에 대한 연차료(갱신 수수료)를 EPO에 유로화로 일괄 납부합니다. 이 수수료는 특히 특허 수명 초기 10년간 경쟁력 있게 책정되었으며, 전통적으로 특허가 많이 유효화되던 상위 4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 소위 'True Top 4')의 갱신료 합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통합 관리: 연차료 납부, 권리 이전 등 부여 후 행정 업무가 EPO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됩니다.
• 통합특허법원 (UPC): 2023년 6월 1일 발효된 UPC는 단일특허 및 (옵트아웃하지 않은) 기존 유럽 특허에 대한 침해 및 무효 소송을 전담하는 국제 법원입니다. UPC 판결은 모든 참여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기업 및 발명가에게 제공되는 단일특허 제도의 이점

단일특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비용 효율성: 특히 4개국 이상에서 보호를 원할 경우, 국가별 유효화 및 갱신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예: 10년간 18개국 보호 갱신료가 5,000유로 미만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상당한 절감 효과)
• 절차 간소화: 복잡한 개별 국가 유효화 절차 및 번역 요건(과도기 이후)이 사라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광범위한 보호: 한 번의 신청으로 현재 18개국(EU GDP의 약 80% 커버)에서 통합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력한 권리 집행: UPC를 통해 여러 국가에 걸친 침해 행위에 대해 단일 소송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판결(예: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및 SME 친화적: 낮은 초기 유지 비용은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 유럽 경쟁력 강화: 미국, 일본 등 타 지역과의 특허 비용 격차를 줄여 유럽을 더욱 매력적인 혁신 및 투자처로 만듭니다.

6. 잠재적인 문제점, 비판 및 고려 사항

단일특허 제도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과도기 번역 부담: 과도기 동안에는 여전히 전체 명세서 번역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효과의 한계: 보호를 원하는 국가 수가 적을 경우(예: 1~3개국), 기존 방식이나 개별 국가 출원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보호 범위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리적 제한: 스페인,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비 EU 국가는 단일특허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보호를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앙 집중화된 위험 (All-or-Nothing): 단일특허는 '단일체'이므로, UPC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 모든 참여국에서 한꺼번에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참여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UPC 옵트아웃 (Opt-out): 기존 유럽 특허(단일특허가 아닌)의 경우, 과도기(최소 7년) 동안 UPC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기존처럼 각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옵트아웃'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일특허 자체는 옵트아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법원 시스템: UPC는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이므로,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법적 해석이나 절차 운영에 있어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7. 비교 분석: 단일특허 vs. 기존 유럽 특허

8. 유럽 혁신 및 경쟁력에 대한 영향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스템은 유럽의 특허 환경을 통합하고 효율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 촉진: 특허 획득 및 유지의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과 발명가,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합니다.
• 투자 유치: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특허 시스템은 유럽 내 R&D 투자 및 외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시장 통합: 단일화된 특허권과 소송 시스템은 EU 단일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경쟁력 강화: 유럽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단일특허 시스템은 출시 이후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발명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특허 시스템의 현대화 및 통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 단일특허 제도의 현재 현황 및 향후 전망

• 시행 및 운영: 단일특허 시스템과 UPC는 2023년 6월 1일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높은 이용률: 2024년 2월까지 EPO는 48,000건 이상의 단일특허를 등록했으며, UPC에도 7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 참여국 확대: 2024년 9월 1일 루마니아가 비준하여 18번째 참여국이 되었으며, 향후 다른 EU 회원국들의 추가 비준을 통해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속적인 지원: EPO는 관련 통계, 가이드라인, 교육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전문가 의견 및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제언

단일특허 제도는 분명 유럽 특허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 단일특허가 모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수와 범위, 예산, 기술의 특성, 잠재적 소송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유럽 특허의 국가별 유효화, 단일특허, 또는 이 둘의 조합 중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 비용 편익 분석: 4개국 이상,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시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보호를 원한다면 단일특허가 비용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수 국가에서의 보호만 필요하다면 기존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범위 확인: 단일특허는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비 EU 국가와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일부 EU 국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보호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UPC의 영향력 고려: 단일특허는 UPC의 전속 관할 하에 놓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일관된 분쟁 해결이라는 장점과 함께, 단일 소송으로 모든 참여국에서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11. 새로운 유럽 특허 환경 탐색을 위한 파트너

유럽 단일특허 제도는 유럽 내 혁신 보호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업과 발명가에게 더 넓은 지역을 더 간편하고 잠재적으로 저렴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특허 전략이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기술적 가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잡한 유럽 특허 환경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럽 단일특허 제도를 포함한 최신 특허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유럽 특허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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