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디지털 시대 금융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나 앱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금융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핀테크 생태계에서, 이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라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핀테크와 특허

핀테크는 모바일 뱅킹, 온라인 결제, 투자 자동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 산업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며, 투자자와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특허의 주요 기능

1. 기술 보호: 독창적인 핀테크 솔루션이 경쟁사나 모방자에게 도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2. 시장 경쟁력 강화: 특허는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투자 유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4.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을 라이선싱하거나, 특허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특허 전략을 사업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핀테크도 특허가 되나요?

핀테크 기술도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발명과는 달리 핀테크 특허는 기술적 구현 방식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핀테크 특허의 가능성

핀테크 기술은 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허법상 보호 가능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적 문제 해결: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예: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 인증 방법, AI를 기반으로 한 신용 평가 시스템.
•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현: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가 될 수 없으며, 발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특허가 어려운 경우

핀테크 특허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구현 없이 금융 서비스의 운영 방식만 설명한 경우.
  • 예: "자동으로 고객 대출을 평가하는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
• 법률상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특허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을 취하기도 합니다.

핀테크 특허의 주요 분야

핀테크 특허는 특정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원됩니다. 각 특허는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 접근성,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 방식을 기반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주요 블록체인 특허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위한 프로토콜.
• 분산형 금융(DeFi): 전통적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디지털 자산 관리: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저장, 송금 및 인증 기술.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 모두가 블록체인 특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은 핀테크의 핵심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모바일 결제, P2P 송금, 디지털 화폐 사용 등은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 무선결제(NFC) 및 QR코드 기술: 빠르고 간편한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디지털 지갑: 사용자 친화적 결제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업의 주요 경쟁 무대입니다.
• 통합 결제 플랫폼: 다양한 통화와 결제 방식을 통합하여 글로벌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3.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AI 기술은 핀테크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알고리즘은 데이터 분석, 위험 평가, 사용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 신용 평가 모델: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투자 추천 알고리즘: AI가 개인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 리스크 관리: 금융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된 위험 예측 기술.

4. 보안 및 인증 기술

핀테크 서비스는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생체 인증, 다중 인증(MFA), 암호화 기술은 핀테크 특허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지문 및 홍채 인식: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인증 기술.
• 암호화 및 블록체인 보안: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과 저장을 위한 기술.
• 사기 탐지 알고리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

한국 핀테크 특허의 주요 통계

다음은 2024년 11월까지의 KR 핀테크 출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출원 동향

‍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피면 90년대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2021년에 4573개로 가장 많은 핀테크 출원을 하였습니다.

상위 출원 핀테크 기술(IPC 분류 기준)

다음은 한국에서 많이 출원된 핀테크 기술분야를 IPC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G06Q-030/02: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12,294건)

• 이 코드는 주로 전자 결제, 모바일 뱅킹, 온라인 금융 거래와 같은 기술을 다룹니다.
• 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및 핀테크 기업의 기술.

G06Q-030/06: 상업적 거래를 지원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또는 방법 (11,636건)

•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쇼핑 데이터 처리, 프로모션 관리가 포함됩니다.
• 예: 쿠팡, 네이버 쇼핑과 같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술.

G06Q-030/00: 일반 상업적 또는 금융적 데이터 처리 (5,246건)

• 재무 보고, 회계 데이터 처리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 예: 기업의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회계 자동화 솔루션.

G06Q-040/02: 보험 업계 관련 데이터 처리 (2,635건)

• 보험료 계산, 클레임 처리 및 위험 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예: 디지털 보험 플랫폼, 자동화된 보험 클레임 처리 시스템.

G06Q-040/00: 금융 서비스 또는 보험 데이터 처리 (2,530건)

• 주식 거래 알고리즘,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을 포함합니다.
• 예: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투자 관리 시스템.

한국의 핀테크 기술은 전자 결제 및 상업적 거래, 금융 및 보험 데이터 처리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등록률 상위 5개 IPC 기술 분석

G06Q-040/03: 보험 계약 관리 및 청구 관련 데이터 처리 (등록률: 94.88%)

• 보험 계약 및 클레임 처리와 관련된 기술.
• 보험사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클레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G06Q-030/0207: 특정 상업 거래 관리 데이터 처리 (등록률: 93.78%)

• 상업 거래 중 특히 맞춤형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술.
• 예를 들어, 특정 고객 그룹에 최적화된 거래 시스템이나 데이터 처리 방법.

G06Q-030/0601: 상업적 거래 중 특정 상품/서비스 관리 (등록률: 93.12%)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처리에 특화된 데이터 처리 기술.
• 예: 특정 유형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처리.

G06Q-020/00B0: 재무 데이터 분석 및 보고 기술 (등록률: 72.77%)

• 재무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된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스템.
• 예: 기업의 재무 관리 시스템 또는 실시간 재무 데이터 처리.

G06Q-020/02: 금융 데이터 처리 및 최적화 (등록률: 65.84%)

• 금융 데이터 처리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해 최적화를 지원하는 기술.
• 예: 자산 관리 시스템, 위험 분석 툴.

등록률 하위 5개 IPC 기술 분석

G06Q-020/00A0: 특정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 (등록률: 16.22%)

• 금융 데이터의 특정 분석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 예: 맞춤형 대출 계산 시스템, 특정 금융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처리.

G06Q-030/06A0: 상업적 거래 관련 포괄적 데이터 처리 (등록률: 17.94%)

• 광범위한 상업적 데이터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
• 예: 다수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상거래 플랫폼 기술.

G06Q-030/06B0: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 데이터 처리 (등록률: 22.14%)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상업 데이터 처리 기술.
• 예: 특정 유형의 상거래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G06Q-020/30: 금융 자산 관리 및 투자 관련 데이터 처리 (등록률: 24.49%)

• 자산 관리 및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관련된 기술.
• 예: 투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금융 자산 분배 시스템.

G06Q-020/00: 금융 거래 및 데이터 처리의 기본 기술 (등록률: 24.72%)

• 금융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술.
• 예: 금융 리스크 분석, 기본적인 금융 거래 데이터 처리 시스템.

결론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으로, 전통적인 금융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투자 유치, 추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핀테크 기업은 기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특허 전략을 사업 모델에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핀테크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및 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 법률 전문 기관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고객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핀테크 특허의 기술적,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블록체인, AI, 결제 시스템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 라이선싱, 투자 유치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