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할까? 유형별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 (※특허? or 상표? or 디자인?)
파인특허
May 22, 2022
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 법률 사무소입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 제품, 기술, 창작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지식재산권(Intellctual Propery, IP)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할까? 상표로 보호할까? 디자인으로 보호할까? 고민해본적 없으신가요?
최근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지만, 정작 내 아이디어가 어떤 유형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이 뭐야?"
"특허, 상표, 디자인은 다 똑같은거 아닌가?"
"내 아이디어가 잘 보호되려면 어떤 권리로 출원 해야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을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알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디어 보호의 시작, 내 아이디어에 맞는 적확한 지식재산권 유형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술'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들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면 좋을까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반영된 물건 또는 제품이라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이 반영된 제조 방법 또는 공법에 대한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독력이 뛰어난 소독 장치, 사용자 유형별 최적화된 제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기술
소독효과가 뛰어난 알약, 비누와 같은 물질 제조방법 등등
상술한 예들은 모두 '기술'에 관한 것으로 모두 특허권으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이디어들입니다.
따라서, 내 아이디어가 과학, 공학, 기능과 같이 '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기술력'이 뛰어난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상표권
상표권은 여러분의 상품/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출처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출처' 입니다.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상표를 보고 해당 상품/서비스가 '어디의, 누구의 상품이다' '~어디 것이 좋더라'와 같은 추상적인 출처를 연상하게 됩니다.
즉, 기술력을 보호하는 특허와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시,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는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 텍스트, 브랜드 이미지는 상표권을 통해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물품'에 관한 '외관' 입니다.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 결합한 것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쁜 가방 디자인
독자적인 심미감이 있는 의류 디자인
전자 제품 디자인
스마트폰, 컴퓨터 장치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이미지, 도형, 캐릭터 디자인 등
상술한 사항들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관한 외관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이디어 들입니다.
따라서, 내 아이디어가 물품의 외관(형태, 모양등)에 관한 것이라면
디자인권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어떤 유형의 산업재산권을 통해 내 아이디어를 보호해야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잘모르시겠다구요? ^^
하기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알아봅시다.
"마스크로 알아보는 아이디어 보호 방법"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착용하는 마스크를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
요즘 필수 아이템이죠~ 마스크의 경우 어떠 유형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다들 힘드실줄 압니다. 모두 힘내시고 다들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 기능성 소재의 제조방법과 같은 기술적 특징은 특허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마스크의 형태나 모양과 같은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마스크 표면에 인쇄되는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이라도
기술적 부분은 특허권으로,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부분은 상표권으로, 제품의 외관을 나타내는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뽀로로 캐릭터로 알아보는 캐릭터 아이디어 보호 방법"
위 사진은 제가 마트에서 촬영한 '뽀로로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의 뽀로로 캐릭터 장난감 사진입니다.
뽀통령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펭귄 캐릭터입니다.
위와 같은 캐릭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할까요?
네~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뽀로로 캐릭터 자체는 순수하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명칭 또는 이미지가 특정 출처로 인식되는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뽀로로 캐릭터 형상의 장난감 외관, 뽀로로 캐릭터 모양이 나타나는 상품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과 같이 전자적 상품, 디지털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요즘 시대에는,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상품화 전략에 따라,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연계 전략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 볼까요?
"캠핑 용품으로 알아보는 아이디어 보호 방법"
위 사진은 제가 백화점에서 촬영한 '첨스(chums)코리아'의 캠핑의자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최근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의 수는 급증하여 4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캠핑의자는 어떤 유형의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캠핑 의자의 기능성 원단, 소재의 제조 방법과 같은 기술적 특징은 '특허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독특한 텍스처,무늬 모양 또는 프레임의 형태와 같은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가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자 원단에 새겨진 브랜드 'chums'부분은 상표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위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산업재산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항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내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산권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보호 전략 수립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