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MUJI 상표 분쟁이 보여준 교훈: 상표는 이름보다 상품류가 중요합니다

같은 이름을 등록했는데도 왜 문제가 되었을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브랜드명입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 그 이름이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상표 실무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상표를 어떤 상품류와 어떤 세부 상품에 등록할 것인가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MUJI, 즉 무인양품 상표 분쟁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MUJI는 중국에서 “无印良品”이라는 중국어 브랜드를 여러 상품류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섬유제품, 수건, 침구류 등이 포함되는 제24류에 대해서는 권리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는 해당 상품류에서 “无印良品” 상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그 권리를 근거로 MUJI 측의 일부 상품 판매와 명칭 사용이 문제 되었고, 결국 MUJI 측은 중국에서 일부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과 사과 명령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표를 등록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했는가였습니다.

상표권은 모든 상품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그 이름을 모든 분야에서 독점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보호됩니다. 같은 브랜드명을 등록했더라도, 특정 상품류가 빠져 있다면 그 영역에서는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MUJI 사례에서 문제가 된 제24류는 수건, 침구류, 직물 등 생활용 섬유제품과 관련된 상품류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입장에서는 결코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잡화 브랜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침구, 패브릭, 수건,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명 브랜드인지 여부보다, 해당 국가에서 해당 상품류에 대한 권리를 누가 먼저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더라도, 상표권의 범위가 비어 있다면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특히 상품류 설계가 중요합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사업 확장 가능성이 매우 넓습니다. 처음에는 문구나 생활잡화로 시작하더라도, 이후 의류, 가구,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 침구류, 향 제품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표 출원 초기에는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판매 중인 상품만 기준으로 출원하거나, 핵심 상품류 몇 개만 등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한 번 상품류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해당 상품군으로 진출하려 할 때, 오히려 자기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현재 사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브랜드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해외 상표 출원은 ‘현재’보다 ‘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해외 상표를 출원할 때는 지금 판매하는 상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가 특정 제품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취향, 분위기,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현지어 표기도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영문 브랜드명뿐 아니라 중국어 표기, 발음상 유사한 명칭, 간체자와 번체자 표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가 실제로 부르는 이름을 제3자가 먼저 확보하면, 브랜드 운영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MUJI 사건은 상표 전략에서 작은 공백이 얼마나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24류 하나의 누락이 단순한 행정상 실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 제한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제언

상표는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사업 영역을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를 등록했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브랜드가 앞으로 사용할 상품류까지 충분히 확보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상표 출원 시 현재 상품, 향후 확장 상품, 현지어 브랜드명, 로고, 약칭, 유사 명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라이프스타일, 패션, 뷰티, 식품, 리빙 브랜드라면 핵심 상품류와 인접 상품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UJI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표는 빠르게 출원해야 하고, 상품류는 넓게 검토해야 하며, 지정상품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성장한 뒤 권리 공백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