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중 짝퉁 구매, 세관에서 압수되나요?

해외여행중 쇼핑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특히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나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 제품은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곤 합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 중 명품 브랜드의 가품, 일명 짝퉁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해외에서 짝퉁을 구매했을 때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품 수출입과 관세법, 짝퉁 반입의 위험성

먼저, 가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적발될 경우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품 시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관세법 제235조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금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가품의 수출입은 금지됩니다.
• 통관 보류 및 압수: 해당 물품이 적발되면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한 물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구매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향후 개인의 신용과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품 반입의 예외 규정과 허용 조건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가품의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제3조에 따라, 일부 예외적으로 가품의 반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여행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소량의 가품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가품 반입 예외 적용 조건

• 개인 사용 목적: 가품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여행 중 직접 구매하여 휴대하고 입국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나 배송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량 반입: 품목당 1개, 전체 2개의 가품만 반입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여행자가 가품을 무분별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품 반입 가능 수량,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가품 시계 1개 구매한 경우 (가품 Rolex 시계 1개 구매.)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이므로 반입 가능.

예시 2: 동일한 가품 시계 2개 구매한 경우(가품 시계 2개 구매.)

동일 품목 1개 초과로 한 개는 반입 불가. 세관에서 폐기될 수 있음. 

예시 3: 가품 가방과 지갑 각각 1개씩 구매한 경우(가품 Louis Vuitton 가방 1개, Gucci 지갑 1개 구매)

각기 다른 품목당 1개씩, 전체 2개 이내이므로 반입 가능. 

가품 반입 시 유의사항

• 개인 용도로만 사용: 반입된 가품은 개인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가품을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상업적 용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이어야 함: 가품은 여행 중 직접 구매하여 휴대하고 입국할 때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반입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한 물품이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발 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시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지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품 반입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가품 반입은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된 물품은 세관에서 몰수되어 폐기되거나 반송 조치됩니다. 이는 정품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가품을 반입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여행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외 쇼핑 팁

• 정품 구매 권장: 정품은 품질 보증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 구매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전자기기와 같은 제품은 정품을 구매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규정 숙지: 여행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입 가능 물품과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필요 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러한 준비는 세관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식 매장 이용: 해외에서는 브랜드의 공식 매장이나 인증된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없으며, 사후 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법률 및 규정 확인: 여행하려는 국가의 현지 법률과 규정을 미리 알아두세요. 일부 국가는 가품 소지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규정을 확인하면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보관: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보관하여 입국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품 반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가품 구매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가품 반입에는 법적 제한과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품의 구매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조업체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여행자의 자세로, 해외에서의 쇼핑을 즐기세요. 가품 대신 정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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