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의 휘낭시에 특허, 일단은 유효한 특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돌체테리아(이하 D사)의 휘낭시에 특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특허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권리범위와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넓은 권리범위와 회피의 어려움 

D사의 휘낭시에 특허는 매우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항 1을 보면, 적층형 구조, 소프트크림과 하드크림의 조합, 크림지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적층형 휘낭시에를 권리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과 업계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회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제과업체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성 및 진보성 논란 

기존의 휘낭시에와 비교했을 때, 이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적층 구조나 크림의 사용 등이 기존 제과 기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는 결국 심사관이라는 개인이 수행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이라 해도, 인간인 이상 실수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재는 유효한 특허 

그러나 중요한 점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는, 별도의 절차 없이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특허는 완전히 유효한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 전문적인 소견으로는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무효화를 위한 절차 

만약 이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즉,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특허의 무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2024년 7월 7일 현재 시점으로서 D사의 휘낭시에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이 진행중이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5. 법적 안정성 고려 

제과업체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특허제도의 근본 취지는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를 쉽게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사의 휘낭시에 특허는 그 권리범위가 넓고 회피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완전히 유효한 특허이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정식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례는 특허의 중요성과 함께,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의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휘낭시에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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