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의 절차·비용·장점 총정리

특허출원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최근 들어 특허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출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부터 분할출원에 대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분할출원의 절차, 비용, 그리고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일부 청구항을 독립적으로 보호받고 싶을 때 원출원의 내용 중 일부를 떼어내어 새로운 출원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의 범위 조정: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거나, 추가로 구체화하고 싶은 발명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안정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분리해 두면, 후속 보정이 용이하고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분할출원 제도

기존에는 분할출원을 하면 새롭게 출원 번호가 부여되고 심사 순번도 완전히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출원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분할출원의 심사 순번이 원출원의 심사순번을 그대로 계승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원출원이 이미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분할출원도 신속하게 심사를 받게 되는 이점이 생긴 것이죠.

심사 적체 완화: 추가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권리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 특허 분쟁이나 경쟁사 견제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비용 – 원출원의 약 80%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비용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심사 청구, 등록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분할출원을 진행할 때 원출원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들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편이었습니다.

분할출원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출원의 약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변리 비용 절감: 동일·유사한 발명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므로, 서류 작성이나 명세서 작업에서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
출원 예산 계획 수립 용이: 초기 예산 책정 시 분할출원까지 고려하더라도 이전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생깁니다.

분할출원의 장점

분할출원의 장점은 제도 변화로 인한 심사 신속성과 비용 절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전략적 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발명 보호 범위 확장
원출원에서는 포괄적으로 기재한 발명을, 분할출원을 통해 새로운 청구항으로 구체화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권리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견제 효과 극대화
하나의 발명 아이디어를 여러 권리(특허)로 쪼개어 등록해 두면, 경쟁사의 침해를 더 촘촘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유지와 안정성
원출원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이유가 나오거나 청구범위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서도, 분할출원을 통해 대체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라이선싱 및 기술이전 유연성
필요에 따라 분할출원으로 확보한 특허권을 별도로 양도·라이선싱할 수 있어, 기술 거래가 더 유연해집니다.

분할출원 절차 간단 가이드

분할출원 결정: 원출원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정 방향, 추가 개발된 발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명세서 및 청구범위 작성: 원출원 명세서와 연동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누락된 기술적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원 서류 제출: 특허청에 분할출원 신청 및 필요한 관납료(심사 청구료 등) 납부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2025년 이후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원출원의 심사 순번을 이어받아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등록 및 후속 관리: 분할출원이 등록되면 원출원 및 분할출원 간의 권리 충돌이 없도록 주의하며, 필요시 라이선싱·양도 등을 진행합니다.

맺음말

특허 전략에서 분할출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권리 확보의 다양성과 사업적 확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화로 인해 심사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분할출원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발명 및 사업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분할출원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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