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근간에는 '표준(Standard)'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상호 작용하고 시장이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술, 즉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혁신 기업에게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기술 사용자에게는 넘어야 할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SEP는 단순한 기술 특허를 넘어, 시장 지배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SEP를 둘러싼 라이선스 조건, 특히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의 해석과 적용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사활을 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대 퀄컴, 삼성 대 에릭슨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소송전은 이러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원칙
SEP의 정의와 특수성: SEP는 특정 산업 표준(예: LTE, Wi-Fi, HEVC 코덱 등)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법적 지위는 일반 특허와 동일하나, 표준 채택으로 인해 사실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므로 특허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표준화기구(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는 표준 제정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것이 SEP 선언(Declaration)의 기초가 됩니다.
FRAND 약속의 등장 배경과 의미: SEP 보유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무기로 표준 기술 접근을 막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표준화의 이점(상호운용성 증진, 시장 확대)은 사라지고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SEP 보유자에게 자신의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FRAND Commitment)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SEP 보유자의 자발적 서약 형태를 띠지만, 일단 약속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FRAND의 목표: 균형과 혁신 촉진: FRAND 원칙은 두 가지 상반된 목표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첫째, SEP 보유자가 막대한 R&D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혁신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 사용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 기술에 접근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FRAND 관련 법적 논의와 분쟁의 핵심입니다.
2. FRAND 라이선싱의 현실
FRAND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라이선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협상 의무와 난관: SEP 보유자와 잠재적 실시자(기술 사용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FRAND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열티 산정 방식(예: 전체 제품 가격 기준 vs. 특정 부품 가격 기준,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분석, Top-down/Bottom-up 접근법), 라이선스 범위(글로벌 vs. 특정 국가), 교차 라이선스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 및 방어: 협상이 결렬되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SEP 보유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특히 판매금지 가처분(Injunction)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시도합니다. 이는 기술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자: 요구하는 로열티가 FRAND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적정한 FRAND 로열티율을 결정해 달라는 소송(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며 맞섭니다.
'홀드업(Hold-up)'과 '홀드아웃(Hold-out)'의 딜레마:
홀드업: 표준 채택 후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SEP 보유자가 이를 남용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술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홀드아웃: 반대로, 기술 사용자가 정당한 라이선스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대가 지급을 회피하여 SEP 보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SEP 보유자의 투자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과 규제기관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보이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성실한 협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한 효율화: 다수의 SEP가 복잡하게 얽힌 기술 분야(예: 비디오 코덱, 이동통신)에서는 여러 SEP 보유자가 특허를 한데 모아 공동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특허풀'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사용자는 한 번의 계약으로 여러 특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거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Avanci, MPEG LA, Access Advance 등)
3. 주요국의 SEP 정책 및 판례 동향
SEP 및 FRAND 분쟁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며, 각국의 법원과 규제 당국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 큰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미국:
계약법적 접근: FRAND 약속을 표준화기구와 SEP 보유자 간의 계약으로 보고, 기술 사용자를 그 계약의 혜택을 받는 '제3자 수익자(Third-party beneficiary)'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합리적 로열티율을 산정한 것이 대표적 예).
제한적인 반독점법 적용: FRAND 위반 자체를 즉각적인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FTC v. Qualcomm 항소심 판결(2020년, 제9순회법원)은 SEP 보유자의 FRAND 불이행만으로는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며, 구제는 특허법이나 계약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반경쟁적(anticompetitive)" 행위와 "경쟁적으로 매우 적극적인(hypercompetitive)" 행위를 구분하며, 후자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동적인 정책 기조: 금지명령 구제에 대한 행정부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2013년, 제한적 허용 권고) → 트럼프 행정부(2019년, 권고 철회 및 특허권자 권리 강조) → 바이든 행정부(2021/2022년, 2019년 성명 철회 및 사안별 접근 강조)로 변화해왔습니다. 현재는 특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유럽연합(EU):
경쟁법 중심 규율: SEP 권리 행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TFEU 제102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Huawei v. ZTE 판결(2015년, C-170/13)이 핵심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Huawei v. ZTE 프레임워크: 이 판결은 SEP 보유자가 금지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① 침해자에게 서면 통지 → ② 실시자가 라이선스 의향 표시 시, SEP 보유자가 구체적 FRAND 조건 서면 제안 → ③ 실시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답 (거부 시 이유 제시 또는 반대 제안) → ④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금지명령 청구는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 프레임워크는 EU 회원국 법원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 시도와 철회: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SEP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EU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사전 FRAND 평가 및 필수성 검증 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SEP 규정 제정안을 제시했으나,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과 회원국 이견으로 2025년 2월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당분간 Huawei v. ZTE 판례를 통한 사후적 경쟁법 규율이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국:
적극적인 사법 개입 및 글로벌 관할권 주장: 중국 법원은 자국 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 관점에서 SEP 분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Huawei v. InterDigital (2013년, 선전법원, 0.019%의 낮은 로열티율 산정), Huawei v. Conversant (2019년, 난징법원) 등에서 직접 낮은 로열티율을 결정했으며, 최근 OPPO v. Sharp (2021년), OPPO v. Nokia (2022년, 최고인민법원) 사건에서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할 관할권이 있음을 선언하며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소송금지명령(ASI)의 전략적 활용: 자국에서 진행 중인 FRAND 소송과 관련된 해외 소송을 막기 위해 반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ASI)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에릭슨 v. 삼성, 샤오미 v. 인터디지털). 이는 다른 국가 법원의 반-반소송금지명령(Anti-ASI) 발동 등 국제 사법 공조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020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ASI 발급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경쟁 당국의 강력한 개입: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5년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당시 사상 최고액인 약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내 로열티 정책 변경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공정거래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SEP 보유자의 불공정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경쟁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퀄컴 사건의 중요성: KFTC는 퀄컴에 대해 두 차례 중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① 2009년: CDMA 관련 차별적 라이선스,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등 → 약 2,700억 원 과징금 부과 (2019년 대법원 확정). ② 2016년: 모뎀칩 경쟁사 라이선스 거절,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리한 계약 강요 등 → 약 1조 300억 원 과징금 부과 (2023년 대법원 확정). 이 판결들은 FRAND 약속 위반이 경쟁법상 남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사법부의 지원 및 기업의 역할: 한국 법원은 주로 KFTC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SEP 분쟁의 주요 당사자로서 활동하며, 때로는 SEP를 활용한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거나 방어적 입장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KFTC는 2021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FRAND 원칙 준수와 공정한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 행사와 경쟁법의 충돌
SEP 영역은 본질적으로 특허권의 배타적 속성과 표준 기술의 개방성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는 특허법과 경쟁법 사이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홀드업 vs. 홀드아웃 논쟁의 심화: 과거에는 주로 SEP 보유자의 '홀드업' 위험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사용자의 '홀드아웃'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균형점을 찾는 각국의 노력: 각국 사법부와 규제 당국은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계약법적 해결과 제한적 반독점 개입을 선호하며, 중국과 한국은 명백한 남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쟁법 집행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FRAND 약속의 법적 성격: FRAND 약속이 계약인지, 신의칙상 의무인지, 아니면 경쟁법적 규율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2020)은 법원이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술 사용자가 그 조건을 거부할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역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복잡성 증대: 다국적 기업은 각기 다른 법률 시스템과 정책 기조를 가진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SEP 라이선스 협상 및 분쟁 시 각 관할권의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글로벌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5. 신기술 시대, SEP의 확장과 미래 전망
SEP의 중요성은 5G를 넘어 IoT, AI,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5G와 기술 패권: 5G는 초연결 사회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관련 SEP 확보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화웨이, 퀄컴, 삼성, 노키아 등 주요 기업들이 치열한 SEP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 SEP 라이선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Avanci의 차량용 통신 특허풀).
IoT 생태계와 표준화: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는 IoT 환경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형식 등 다양한 표준이 필수적입니다. Wi-Fi, Bluetooth, Zigbee, LoRaWAN 등 관련 SEP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특히 영세한 IoT 기기 제조사들에게는 라이선스 협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vanci IoT 플랫폼 등 효율적인 라이선스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와 SEP의 만남: 현재 AI 자체에 대한 표준화는 초기 단계지만, AI 기술이 통신 표준(예: 5G/6G 네트워크 최적화), 데이터 형식, 하드웨어(AI 칩) 등에 통합되면서 관련 특허가 SEP로 선언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AI 기반 융합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AI 관련 SEP와 FRAND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래 과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 간 융합이 심화되면서 SEP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제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WIPO 중재/조정 등), 표준화기구의 역할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시장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SEP 경영이 필수
표준필수특허와 FRAND는 더 이상 특정 기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기반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영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SEP는 막대한 로열티 수입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과 법적 분쟁의 위험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R&D 단계에서부터 표준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자사 기술의 SEP 가능성을 평가하며,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FRAND 라이선스 협상에 임할 때는 각국의 법률 및 판례, 경쟁 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특허풀 참여나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액티브(Proactive) SEP 경영입니다.
파인 특허법률사무소 귀사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SEP 및 FRAND 환경에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최적의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 기술, 경제,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파인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대리하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EP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소중한 기술 혁신이 정당한 결실을 맺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파인 특허법률사무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인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