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 더 이상 특허가 아닌가?
파인특허
October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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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BM 특허(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특허법의 변화로 인해 BM 특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BM 특허가 더 이상 특허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비즈니스 모델 보호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BM 특허는 “Business Model”의 줄임말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또는 영업방법 특허라고도 불립니다. BM 특허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되어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구현된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발명을 보호합니다. 이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발명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새로운 서비스 운영 방식, 금융 거래 방법 등 독창적인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 특허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BM 특허는 경쟁력 유지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BM 특허를 통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는 기술적인 발명과는 다른 보호 범위를 갖습니다. 기술 특허는 제품이나 프로세스와 같은 구체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BM 특허는 회사의 운영 방법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한 핀테크 회사가 그 운영 방식을 BM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된 기술적 메커니즘은 기술 특허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BM 모델의 성공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BM 특허로 권리범위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BM 특허는 일반 특허 출원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BM 을 구체화 하여 특허 명세서와 청구항을 준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과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이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의 특허법에서 BM 발명은 단순한 사업 방법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BM 특허가 반드시 기술적 요소와 결합되어야 하며, 기술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구현한 발명이나, 전자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거래 시스템 등이 BM 특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한때 BM 특허를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하던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 특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앨리스 대 CLS 뱅크 사건(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을 계기로 미국 특허청과 법원은 BM 특허의 승인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앨리스 판결 이후, BM 특허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BM 특허 출원 건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되었으며, 기업들은 BM 특허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BM 특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EU는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기술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어야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하드웨어 시스템과 결합된 운영 방식이 아니라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EU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BM 특허가 더 이상 쉽게 승인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BM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 출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BM 특허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해당 국가의 특허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BM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BM 특허의 가장 큰 한계는 그 추상성입니다. 기술 특허는 구체적인 발명이나 방법론을 보호하는 반면, BM 특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들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거나, 특정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BM 특허가 실효성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M 특허 출원과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BM 특허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특허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기존 BM 특허가 오래도록 유효한 경우는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BM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BM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 소송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BM 특허가 법원에서 다뤄질 때, 그 보호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M 특허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BM 특허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와 명성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들의 운영 방식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기술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면,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 모델에 필수적이라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의 대안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유지 협약(NDA)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내부 프로세스나 운영 방식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엄격한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사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보호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시장 선점입니다. 특허 출원 대신, 기업은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전에 빠르게 혁신을 이루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M 특허는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IT 기술과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가 결합된 발명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M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기술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특허 명세서에 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BM 특허는 여전히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 보호 수단이지만,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적 혁신과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강조하는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