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PCT Yearly Review 2024: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이하 “PCT 연차보고서 2024”)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 언급되는 통계 및 인사이트는 WIPO에서 발행한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문 자료와 보다 자세한 통계 정보는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란 무엇인가?
PCT의 기본 개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할 때,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제조약입니다.
관장 기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출원 → 국내 단계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혹은 지역)에서의 특허 출원 가능성을 확보한 뒤, 각 국가의 특허청에 ‘국내 단계’로 진입해 실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대비 장점
파리조약을 통한 해외 출원의 경우,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PCT는 국제 단계에서 작성·접수한 서류와 절차를 바탕으로 각국으로 진입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습니다.
비용 및 시간 절감
국가별 번역 및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지연할 수 있고, 국제 예비심사 등을 통해 출원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국제적 통일 양식 및 요건(서식, 수수료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류 준비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시간 확보
각국 출원 전, 국제 단계에서 특허 가능성과 시장성을 분석 후 국가 진입을 결정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PCT의 운영 구조
PCT 절차는 크게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로 구분됩니다.
국제 단계
국제 출원: 출원인은 각국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IB)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국제 조사(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고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견해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언급)를 제공합니다.
국제 공개: 통상 우선일(priority date)로부터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WIPO가 해당 출원과 관련 서류를 공개(PATENTSCOPE)합니다.
(선택) 국제 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추가로 평가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Chapter II)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출원인은 보통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 특허청에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과 심사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며, 실제 특허 등록 여부는 각국(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PCT 연차 보고서 주요 통계 및 동향
WIPO가 발표한 「PCT Yearly Review 2024: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은 2023년(출원연도 기준)과 2022년(국내단계 진입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개인·기업·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혁신 활동 현황과 글로벌 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International Filing) 동향
2023년 전체 PCT 출원 건수
약 272,600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일본과 미국의 출원인들이 PCT 출원을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출원국(Origin) 현황
중국(69,610건)이 세계 1위
미국(55,678건), 일본(48,879건) 순으로 2, 3위를 차지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은 전체 PCT 출원의 약 78.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보입니다.
지역별 비중
아시아 지역: 전체 PCT 출원의 55.6%
유럽: 21.8%
북미(미국, 캐나다 등): 21.3%
기타(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1.3% 내외
기술분야별 주요 트렌드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분야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전기공학 내에서 컴퓨터 기술, 디지털 통신, 전기 기계·장치 관련 출원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화학(Chemistry) 분야가 21.8%,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과 계측(Instruments) 분야가 각각 16.3%로 뒤따릅니다.
(참고) 주요 기업 및 대학별 순위
기업 섹터: 화웨이(Huawei)(6,494건), 삼성전자(3,924건), 퀄컴(Qualcomm)(3,410건) 등이 상위권
대학·연구기관: 캘리포니아대학교(UC)(531건)이 1위, 그 뒤로 쑤저우대학(332건), 텍사스대학교(217건) 순
PCT 국내 단계(National Phase) 진입 동향
PCT 국제 출원 후 국가별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을 선택할 때,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혹은 그 이상) 이내에 각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최신 집계)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국내단계 진입(NPE) 건수
전 세계적으로 약 737,000건이 보고되어 3.1% 증가했습니다(2021년 대비).
주요 국가별 NPE 현황
미국이 215,569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132,966건), 중국(68,840건), 독일(54,163건), 한국(39,551건) 순입니다.
이 중 미국과 일본이 전체 NPE의 약 47.4%를 차지하여 여전히 압도적 선두를 유지합니다.
출원인 국적별 특징
중국 출원인의 NPE가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8.1%), 인도(+7.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독일(-5.9%), 일본(-2.6%)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PCT 활용 비중(해외 출원 중 PCT 경로 사용 비율)
2022년 기준, 세계 전체 비거주(Non-resident) 출원 중 59%가 PCT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이후 PCT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이스라엘, 태국 등은 비거주 출원 중 90% 이상이 PCT를 통해 접수될 정도로 PCT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국가·산업별 시사점 및 전략
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중국: 국제 출원(PCT)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전기공학·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강세. 비록 2023년엔 소폭(-0.6%) 감소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시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
한국: 전년 대비 PCT 출원 증가(+1.2%)로 5위에 오름.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R&D 투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
일본: 출원 건수(48,879건)가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기·자동차·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 위상을 유지.
미국·유럽 지역
미국: 55,678건(2023년)으로 2위. 전년 대비 5.3% 줄었지만, 국제 특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힘. IT·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서 높은 수요가 지속.
유럽(EPO 회원국 포함): 독일(16,916건), 프랑스(7,916건), 영국(5,586건) 등이 상위권에 분포. 특히 독일의 PCT 출원은 다소 줄었으나(–3.2%), 여전히 기계·화학·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바이오·제약 및 전기공학 중심의 기술분야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전 세계 PCT 출원의 약 40%를 차지.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통신,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집중 투자되는 상황.
화학(Chemistry) & 바이오(Biotech): 2위(21.8%)를 차지하며, 특히 의약(Pharmaceuticals), 생명공학(Biotechnology)이 눈에 띄게 성장. 코로나19 등 헬스케어 중요성 부각으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PCT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팁
출원 전략과 타이밍
우선일 확보
보통 국내 출원을 완료하고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 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파리조약 우선권).
이 기간 동안 기술 검증 및 시장성 분석을 진행하여 국제 출원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진입 시점 선택
PCT를 통해 30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는 더 긴 기간 제공).
비용이 큰 국가(예: 미국, 유럽, 일본 등)는 기술·시장성 검토 이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국제 조사 및 예비심사 활용
국제 조사 보고서(ISR) 분석
심사관이 제시하는 관련 선행기술(Prior Art)과 견해서를 검토하여 청구항 보완 및 수정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SR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출원인 입장에서 국내 단계 진입 전 출원 취하 혹은 청구항 조정을 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IPRP) 활용
선택적으로 국제 예비심사를 요청(Chapter II)해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특허성 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비심사보고서는 각국 특허청에서 빠른 심사를 유도(PPH 프로그램 활용 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번역·비용 관리
일괄 번역 전략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핵심 시장(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번역하고, 그 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번역 비용을 지출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 국가 선별
전세계 150개 이상의 PCT 회원국 중에서 실제 시장성이 높거나 경쟁사 활동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 선별해 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전망과 결론
글로벌 특허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SW·AI·디지털 통신 분야의 특허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라이프사이언스 분야는 mRNA, 유전자 편집(CRISPR) 기술, 의료기기 혁신 등이 미래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P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
R&D 투자가 증가하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질수록, 폭넓은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와 정교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PCT 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하면, 권리 범위 극대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PCT를 통한 지식재산 전략 최적화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PCT 출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에도 R&D 투자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 PCT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전기공학, 컴퓨터 기술, 디지털 통신, 바이오·제약, 여성 인재 증가 등은 가까운 미래 특허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연구 기관은 PCT 국제 출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권리 확보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릴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D 혁신과 IP 자산화를 목표로 하는 조직은 PCT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조사(ISR), 국제 예비심사(IPRP)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출원,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결합하면 보다 스마트한 특허 확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PCT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시간·비용 효율과 권리 확장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국가 선정부터 번역·심사 전략, 특허심판하이웨이(PCT-PPH)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