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혹시 최근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개발하셔서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소아마비 백신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너스 소크(Jonas Salk) 박사의 발언은 여러분처럼 특허 출원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가 남긴 명언,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Could you patent the sun?)”
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기술의 독점과 공익의 균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신은 인류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할 ‘태양 같은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나 기술이 ‘태양’처럼 무조건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 입장에서는 개발비용, 시장 경쟁, 후속 연구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조너스 소크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변리사의 관점에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제도, 왜 필요한가?

특허제도의 본질

특허제도는 새롭게 개발된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발명자(또는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독점권을 행사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사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회는 발명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후속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가 말한 ‘태양’은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를 비유하는 상징입니다.

• 의약품, 공공기술, 에너지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기술일수록 “독점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윤리적·사회적 질문이 뒤따릅니다.
•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술이 무조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발전전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본과 동기 부여 측면에서 특허는 여전히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특허 출원을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이제 막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너스 소크처럼 특허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 혹은 독점권을 얻고 사업화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특허를 유지하며 사업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겠지만, 몇 가지 점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성과 공익성의 균형

1. 시장성:some text
   • 잠재적 시장 규모: 발명이나 기술의 시장 가치가 크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독점적인 판매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 경쟁 우위 확보: 특허를 통해 경쟁자들의 모방을 막고, 높은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성:some text
   • 사회적 기여도: 해당 발명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기초 기술이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약·바이오 발명이라면 공익성이 부각됩니다.
   • 공유와 협업: 특허를 독점하기보다 라이선싱이나 특허 풀(Patent Pool) 등을 통해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더 큰 혁신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비용과 투자금 회수

발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 인력, 비용은 상당합니다. 이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특허 출원의 핵심 동기이기도 합니다.

• 비영리 vs. 영리 목적: 공익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라면 조너스 소크처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라면 시장 독점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이익: 단순히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수익 모델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후속 연구와 파생 기술

특허를 통해 얻은 독점적 지위를 어떻게 후속 연구·개발에 연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브랜드 이미지: 공익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쌓으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협력 연구 유도: 부분적인 공개나 라이선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파생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법

조너스 소크의 ‘태양’은 특허를 전혀 포기하라는 의미라기보다, 어떤 기술이 독점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인류에게 이롭고, 또 발명자에게도 좋을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라이선싱 활용

특허를 독점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싱(Licensing)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파트너십: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라이선스를 줘서 로열티를 받고, 발명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라이선스: 공익적 목적(저소득 국가, NGO 협력 등)에는 무상 또는 저가로 기술을 허용하고, 상업적 목적에는 유료 라이선스를 적용해 선한 영향력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 가능합니다.

특허 풀(Patent Pool) 및 컨소시엄

특허 풀이란, 여러 특허권자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보유한 특허를 일괄적으로 라이선싱하는 제도입니다.

• 중복 투자 방지: R&D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술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공급망 확보: 특허 풀에 참여하면 협력 기업들이 늘어나 시장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대비

만약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면, 국가나 국제기구가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비책 마련: 의약 기술이라면, 해당 국가의 보건정책이나 국제 협정(예: TRIPS 협정)에 의해 강제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상안이나 라이선스 조건을 미리 고민해두는 게 좋습니다.
•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정부, 보건 당국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가 주는 궁극적 메시지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고민 중이라면, 조너스 소크의 발언은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중요한 시사점을 담은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 이 발명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some text
   • 인류 전체가 꼭 필요한 기술인지, 아니면 특정 시장에 국한된 기술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한가?some text
   • 투자비 회수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시장 독점이 필요할지, 혹은 공유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법·정책적 리스크와 공익 사이의 균형some text
   • 의약품, 재난 대응 기술 등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이 비판받거나 국가 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면 소비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등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출원을 앞둔 당신, 조너스 소크의 말로부터 배울 점

조너스 소크가 백신 특허를 내지 않은 배경에는, 이 기술은 인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태양 같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그 정도로 절대적인 ‘공익 가치를 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가져다주는 독점적 권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혁신을 이어갈 자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싱이나 특허 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 이윤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허를 낼 것인지, 아니면 공유할 것인지는 기술의 성격, 시장성, 그리고 공익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발명의 가치, 사업적 수익성, 공익 기여도 이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지금 혁신적인 발명을 이루어냈다면, 조너스 소크처럼 공익적 측면을 고심하는 것도, 특허 출원을 통해 사업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선택지입니다.

결국 특허는 독점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면 독점을 넘어 라이선싱과 협력을 통해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라는 상징적 질문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