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의 라이선스와 지식재산권(IP) 보호, FM 에서 맨유가 맨 레드인 이유

파인특허
August 26, 2024

Football Manager(이하 FM)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FM을 플레이하다 보면 EPL 구단의 로고가 생략되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익숙한 이름 대신  맨 레드 ‘Man Red’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로고가 원래 알고 있던 로고가 아닌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관련된 라이선스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했으며, 팀, 리그, 선수들은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IP)은 스포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EPL과 라이선스, 지식재산권(IP) 보호

EPL 구단을 구체적인 예시로 해서, IP 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와 명칭은 법적으로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창작물,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해 창작자 또는 권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PL 구단들은 자신들의 로고, 팀 이름, 유니폼 디자인 등을 통해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디자인권(Design Rights) 등을 보유하게 됩니다.

상표권(Trademark)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EPL 구단의 로고와 이름은 상표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주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파리 협약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단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FM에서 EPL 구단의 로고가 생략된 이유는 바로 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EPL 구단의 로고나 유니폼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EPL 구단의 로고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든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FM에서 EPL 구단 로고가 누락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입니다. 각 구단의 로고는 독창적 창작물로 간주되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Design Rights)

디자인권은 특정 디자인의 외관, 형태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EPL 구단의 유니폼이나 로고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주로 각 국가의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며, 영국의 경우 영국 디자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법적 분쟁의 배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상표권 보호에 있어 매우 적극적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202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FM 시리즈에서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개발사인 스포츠 인터랙티브와 세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구단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구단은 자신의 상표가 대중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FM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맨 레드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단의 상징인 붉은색을 나타내는 별명으로, 상표권 문제를 피하면서도 팬들에게 구단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최근 2024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향후 4년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otballmanager.com/news/premier-league-coming-football-manager

유사한 사례로, "Arsenal Football Club Plc v. Matthew Reed"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스널 FC는 무단으로 구단의 상표를 사용한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아스널의 상표권을 인정해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상표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포츠 라이선스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

스포츠와 관련된 팀 로고, 선수 이름, 경기장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팀, 리그, 또는 단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각 구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팀과 리그, 선수들의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은 스포츠 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팬들에게도 더욱 높은 품질의 스포츠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