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가치평가와 절세의 모든것, 상표권의 자산화 혜택

파인특허
October 25, 2024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 가치평가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절세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표 가치평가의 중요성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자산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재무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상표 가치가 명확하게 산출되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상표권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면, 추후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절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가치가 1억 원일 경우, 세법에 따라 필요 경비를 공제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가치평가 방법

상표 가치평가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과정으로, 실무적으로는 로열티율 공제법수익접근법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 로열티율 공제법: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상표 사용권을 허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을 기반으로 상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유사한 상표가 지급하는 로열티율을 참조하여,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수익접근법: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상표 사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상표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표의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상표 자산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상표 자산화에 따른 절세 혜택

법인 전환 시,대표자 보유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가져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 상표권 가치 1억 원의 경우
    • 필요경비로 6천만 원(6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은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이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상표권을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다른 추가 소득이 없어도 1억 원에 대해 약 2,01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권의 자산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세금 차이가 1,21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의 무형자산 처리 및 감가상각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5년간 상각 처리되며,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권 가치가 1억 원인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총 5년에 걸쳐 상각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 자산화의 장점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자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 법적 보호: 상표권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상의 이점: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재무제표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절세 혜택: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자산화 절차와 유의사항

상표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상표권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를 재무제표 상에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당 상표권이 실제로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상표권의 자산화와 그에 따른 절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표 가치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표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 및 평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