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Scale is All You Need'라는 말이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넘어 컴퓨팅 파워가 인공지능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AI 특허 출원 갯수에 있어서는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공지능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사전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응용 기술에 치중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인공지능 아키텍처에 대한 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AI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hat gpt의 출현 이후, 다양한 아키텍처 모델들을 개선한 연구 결과보다 학습 데이터와 하드웨어에 기반한 스케일 경쟁을 통한 결과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분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늘날까지 AI 경쟁은 확장된 컨텍스트 창, 더 큰 파라미터,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 간 규모 경쟁이었으며,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목을 받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 또한 선택적 어텐션 등을 이용하여 스케일을 더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한 특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허 제도는 본질적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기술"을 비교해볼 때, 실질적인 혁신과 투자가 집중된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입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핵심 모델 기술의 공개를 꺼리며, 따라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에 대한 특허 출원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파운데이션 모델" 소유 기업들은 자사의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특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특허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OpenAI 사의 출원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OpenAI 사가 출원한 특허를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기보다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어떤 모델에 접근하고 파라미터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프롬프트 관련 특허(US 11886826 B1), 사용자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톤, 구조, 형식을 결정하는 특허(US 11983488 B1)를 권리화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penAI가 2024.07.16. 최근에 등록받은 특허(US 12039431 B1)를 살피면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컨텍스트 프롬프트(예: 클릭, 주석 등)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특허입니다. 이는 OpenAI 사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특허 제도는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해왔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기술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기술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과 함께 특허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해온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허 제도가 'Scale is All You Need' 시대의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초 연구와 응용 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특허 출원과 보호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인공지능 특허 출원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정회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한화 비전, 네이버, 국방과학연구소 전담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출원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