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특허등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파인특허
August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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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제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종종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이라는 용어를 혼동하곤 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출원만 하면 자신이 독점 배타적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이 두 과정은 특허 취득 여정에서 각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주요 차이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가나 기업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허출원은 마치 땅에 깃발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이죠. 발명가나 기업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고 해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같이 특허출원서류(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들을 준비하여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등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번호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특허출원서류 제출에 필요한 특허출원수수료(관납료)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허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원의 주된 목적은 해당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심사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의미를 가집니다. 출원 상태에서는 완전한 특허권이 아닌 제한적인 권리만 부여됩니다. 이를 '출원 중 권리'라고 하며, 주로 경고권과 보상금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는 기술 정보의 확산과 후속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완료한 후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꽂은 깃발에 대해 정부가 "네, 이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것과 같죠.
특허등록은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등록 전 심사관은 해당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합니다.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법상 신규성, 진보성과 같은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료납부를 하면 비로소 특허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자로서의 독점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는 타인의 무단 사용, 제조, 판매 등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제부터 다른사람은 여러분의 허가 없이는 여러분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특허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정상납부기간 이후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이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침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라이선싱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과 1개월까지는 3% / 2개월까지는 6% / 3개월까지는 9% / 4개월까지는 12% / 5개월까지는 15% / 6개월까지는 18%)
아래는 파인특허에서 기획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완료한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특허증들입니다.
즉, 특허출원이 아닌 특허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다른 사람이 귀하의 허가 없이 발명품을 제작,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출원은 잠정적인 권리 상태를, 등록은 완전한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출원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등록 후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출원은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하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출원이 거절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출원 중에는 주로 경고나 가처분 신청 등 제한적인 조치만 가능하지만, 등록 후에는 침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폭넓은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출원에 비해 등록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필요하며, 권리 유지를 위한 연차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정보는 일정 기간 비공개될 수 있지만, 등록된 특허는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특허를 출원만 했다면, 여러분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까지 마쳤다면? 전략을 크게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출원 중'인 특허보다 '등록된' 특허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는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기술 거래나 라이선스 협상에서, 등록된 특허는 출원 중인 특허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자사의 기술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할 때, 출원 중인 특허와 등록된 특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출원은 혁신의 시작점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며, 등록은 그 혁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법적 보호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계의 특성과 의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지적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특허출원만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특허출원 상태에서는 제한적인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권리 행사는 특허등록 후에 가능합니다.
Q: 특허등록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인가요?
A: 기술 분야와 출원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년 정도 소요됩니다.
Q: 특허출원 후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한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특허등록 후 유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연차료는 등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국가별로 별도의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PCT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