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특허 등록을 위한 가이드
파인특허
August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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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시작된 스마트폰은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68억 명을 넘어섰으며,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수는 500만 개를 상회합니다. App Annie의 State of Mobile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앱 지출은 1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앱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앱 특허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앱은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고유한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앱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앱 특허는 단순한 보호 장치를 넘어 사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앱 특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기능, 프로세스, 디자인 또는 기술적 솔루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달리, 앱의 기능적 아이디어와 구현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예를들어 앱의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는 아마존의 '1-Click' 구매 특허(US5960411)와 앱의 시각적 요소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호하는 UX/UI 특허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US7657849)가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토스와 카카오가 앱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앱 아이디어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의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이후,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 취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아이디어나 수학적 공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어플 특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앱"이라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하는 독특한 알고리즘이나 사용자 위치 확인 방식, 운전자 매칭 시스템 등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앱 개발자와 기업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를 명확하게 특허 명세서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전에 여 해당 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앱 특허는 개발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에게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독점적 권리를 통해 기업은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1-Click' 구매 특허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유효했으며, 이 기간 동안 아마존은 이 기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M은 2017년에만 특허 라이선싱으로 11억 9000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공개되므로, 이는 전체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특허는 다른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애플이 획득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US D670,286)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NPE 기업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 소송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 괴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이 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유지, 그리고 소송 대비에 드는 비용은 중소 개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앱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 심사에 평균 26개월이 소요됩니다(23년 12월 기준).
앱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국제 특허 출원 조약)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앱 특허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 개발자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특허는 결국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더 큰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